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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스토어 운영자의 책임과 통신판매중개인 여부 판단
대법원-2020-두-51204
요약
앱스토어 운영자는 통신판매중개인으로서 앱 판매를 중개할 뿐, 직접 대리하거나 위탁매매인을 겸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오피스텔의 업무시설 등재 시 국민주택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 여부
대법원-2020-두-44749
요약
공급 당시 법적으로 업무시설로 등재된 오피스텔은 규모나 실제 주거용 사용 여부에 관계없이 국민주택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지배주주 임원 상여금의 손금산입 가능성 및 이익처분 판단기준
서울행정법원-2020-구합-282
요약
회사가 지배주주 임원에게 지급한 특별상여금이 실질적으로 이익처분에 해당하면, 법인세 손금산입이 인정되지 않는다.
사업자 명의만 빌려준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인정 기준
의정부지방법원-2019-구합-10479
요약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실질적 사업주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과세관청은 거래 실질의 귀속을 명확히 증명해야 하며, 불분명할 경우 명의자에게 납세의무를 부과할 수 없음을 인정하였습니다.
국가의 체납법인채권 추심권 행사와 채무자의 의무
홍성지원-2020-가단-35465
요약
체납법인이 보유한 대여금 채권에 대해 국가가 압류.추심권을 행사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채권의 채무자는 국가에 추심금 지급 의무를 집니다.
외국법인의 조세조약상 비과세여부와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인정
서울고등법원-2020-누-45799
요약
외국법인이 조세조약상 비과세.면세 요건을 충족했다 하더라도, 납세지 세무서장에 비과세.면제 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국내원천소득에 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증여세 부과처분의 적법성 및 재조사 요건 판단
대법원-2020-두-58199
요약
원고가 부친으로부터 금원을 증여받은 사실 및 세무조사가 재조사 요건에 해당함이 인정되어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정지조건부 유증 상속세 납세의무 시기 및 가산세 면제 판단
대구고등법원-2019-누-3354
요약
정지조건부 유증의 경우에도 유증 목적물의 현실적 취득과 무관하게 상속세 납세의무는 사망일에 성립합니다.
실질과세원칙 위반 시 명의자 과세처분 취소 여부
서울행정법원-2018-구합-72734
요약
사업자 명의자는 실제 대표자가 아니라 단순히 명의만 빌려준 경우, 그 명의를 전제로 이뤄진 세금 부과 처분은 실질과세원칙 위반으로 위법합니다.
주택신축판매업 사업개시일 판단 기준과 수입금액 경비율 적용 분쟁
서울행정법원-2020-구합-63979
요약
주택신축판매업에서의 사업개시일은 주택의 사용승인.판매 준비가 모두 완료되어 판매할 수 있게 된 때로 본다.
앱스토어 운영자의 책임과 통신판매중개인 여부 판단
대법원-2020-두-51204
요약
앱스토어 운영자는 통신판매중개인으로서 앱 판매를 중개할 뿐, 직접 대리하거나 위탁매매인을 겸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오피스텔의 업무시설 등재 시 국민주택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 여부
대법원-2020-두-44749
요약
공급 당시 법적으로 업무시설로 등재된 오피스텔은 규모나 실제 주거용 사용 여부에 관계없이 국민주택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지배주주 임원 상여금의 손금산입 가능성 및 이익처분 판단기준
서울행정법원-2020-구합-282
요약
회사가 지배주주 임원에게 지급한 특별상여금이 실질적으로 이익처분에 해당하면, 법인세 손금산입이 인정되지 않는다.
사업자 명의만 빌려준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인정 기준
의정부지방법원-2019-구합-10479
요약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실질적 사업주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과세관청은 거래 실질의 귀속을 명확히 증명해야 하며, 불분명할 경우 명의자에게 납세의무를 부과할 수 없음을 인정하였습니다.
국가의 체납법인채권 추심권 행사와 채무자의 의무
홍성지원-2020-가단-35465
요약
체납법인이 보유한 대여금 채권에 대해 국가가 압류.추심권을 행사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채권의 채무자는 국가에 추심금 지급 의무를 집니다.
외국법인의 조세조약상 비과세여부와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인정
서울고등법원-2020-누-45799
요약
외국법인이 조세조약상 비과세.면세 요건을 충족했다 하더라도, 납세지 세무서장에 비과세.면제 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국내원천소득에 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증여세 부과처분의 적법성 및 재조사 요건 판단
대법원-2020-두-58199
요약
원고가 부친으로부터 금원을 증여받은 사실 및 세무조사가 재조사 요건에 해당함이 인정되어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정지조건부 유증 상속세 납세의무 시기 및 가산세 면제 판단
대구고등법원-2019-누-3354
요약
정지조건부 유증의 경우에도 유증 목적물의 현실적 취득과 무관하게 상속세 납세의무는 사망일에 성립합니다.
실질과세원칙 위반 시 명의자 과세처분 취소 여부
서울행정법원-2018-구합-72734
요약
사업자 명의자는 실제 대표자가 아니라 단순히 명의만 빌려준 경우, 그 명의를 전제로 이뤄진 세금 부과 처분은 실질과세원칙 위반으로 위법합니다.
주택신축판매업 사업개시일 판단 기준과 수입금액 경비율 적용 분쟁
서울행정법원-2020-구합-63979
요약
주택신축판매업에서의 사업개시일은 주택의 사용승인.판매 준비가 모두 완료되어 판매할 수 있게 된 때로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