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해제 시 법인세 후발적 경정청구 가능 기준
2016두59188
요약
계약이 해제권 행사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해제되면 법인세에서도 후발적 경정청구사유가 원칙적으로 인정됩니다.
명예훼손 공연성 판단 기준 및 전파가능성 인정 요건
2016도21547
요약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인식될 가능성이 있는지로 판단하며, 전파가능성만으로 공연성을 인정할 경우 행위자에게 그 위험을 인식하고 용인하는 의사(미필적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교통사고 과실 피해자 치료비 공제 기준 및 책임보험금 청구 범위
2016다267890
요약
교통사고 피해자가 자신의 과실이 크더라도 진료비 해당액을 책임보험금으로 청구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버스기사 연장근무일에 휴일근로수당 지급 필요성 판단
2016다236407
요약
시내버스 운전기사의 ‘연장근무일’이 단체협약상 휴일로 정해지지 않았다면, 같은 날의 초과근로에 대해서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처분권주의 위반 사안에서 법원이 영업비밀 침해로 판결할 수 있나요?
2015다49422
요약
이 판결은 민사소송에서 당사자가 신청하지 않은 사항에 법원이 판결하지 못한다는 처분권주의 원칙을 명확히 했습니다.
공항버스 한정면허 갱신 거부 처분의 위법성 판단 기준
2019누35413
요약
공항버스 한정면허 갱신 거부 시, 단순히 수요 증가.수익성 개선만으로는 갱신거부가 정당화되지 않으며, 각 노선별 수요 증감.운영 기간.공익 기여 등 실질적 사정을 종합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불법 도박사이트 대포통장 제공자도 공동정범 인정 기준
2019노909
요약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에 대포통장을 조직적.계획적으로 제공하며 실질적으로 운영에 기여하면, 직접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지 않았더라도 공동정범 형사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민주화보상금 수령 후 정신적 손해 위자료 청구 가능 여부와 가족 간 국가배상청구권 양도 인정
2019나2036194
요약
민주화운동보상금이나 생활지원금을 이미 받았더라도 정신적 손해(위자료)에 관한 국가배상청구는 별도로 가능하며, 가족 간 국가배상청구권 양도도 일부 인정됩니다.
특허 정정심결 확정 후에도 원심 판결 재심사유 될 수 있나
2016후2522
요약
특허무효심판에 대한 심결취소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이후에 정정심결이 확정됐더라도 정정 전 명세서 등으로 판단한 판결에 재심사유(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월급·일급 고정수당의 시간급 통상임금, 총근로시간 산정 방식은?
2015다73067
요약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한 약정 근로시간에도 시간급 통상임금 산정 시 가산율을 고려하지 않고, 실제 약정 근로시간 수 자체를 합산해야 합니다.
계약 해제 시 법인세 후발적 경정청구 가능 기준
2016두59188
요약
계약이 해제권 행사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해제되면 법인세에서도 후발적 경정청구사유가 원칙적으로 인정됩니다.
명예훼손 공연성 판단 기준 및 전파가능성 인정 요건
2016도21547
요약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인식될 가능성이 있는지로 판단하며, 전파가능성만으로 공연성을 인정할 경우 행위자에게 그 위험을 인식하고 용인하는 의사(미필적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교통사고 과실 피해자 치료비 공제 기준 및 책임보험금 청구 범위
2016다267890
요약
교통사고 피해자가 자신의 과실이 크더라도 진료비 해당액을 책임보험금으로 청구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버스기사 연장근무일에 휴일근로수당 지급 필요성 판단
2016다236407
요약
시내버스 운전기사의 ‘연장근무일’이 단체협약상 휴일로 정해지지 않았다면, 같은 날의 초과근로에 대해서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처분권주의 위반 사안에서 법원이 영업비밀 침해로 판결할 수 있나요?
2015다49422
요약
이 판결은 민사소송에서 당사자가 신청하지 않은 사항에 법원이 판결하지 못한다는 처분권주의 원칙을 명확히 했습니다.
공항버스 한정면허 갱신 거부 처분의 위법성 판단 기준
2019누35413
요약
공항버스 한정면허 갱신 거부 시, 단순히 수요 증가.수익성 개선만으로는 갱신거부가 정당화되지 않으며, 각 노선별 수요 증감.운영 기간.공익 기여 등 실질적 사정을 종합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불법 도박사이트 대포통장 제공자도 공동정범 인정 기준
2019노909
요약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에 대포통장을 조직적.계획적으로 제공하며 실질적으로 운영에 기여하면, 직접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지 않았더라도 공동정범 형사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민주화보상금 수령 후 정신적 손해 위자료 청구 가능 여부와 가족 간 국가배상청구권 양도 인정
2019나2036194
요약
민주화운동보상금이나 생활지원금을 이미 받았더라도 정신적 손해(위자료)에 관한 국가배상청구는 별도로 가능하며, 가족 간 국가배상청구권 양도도 일부 인정됩니다.
특허 정정심결 확정 후에도 원심 판결 재심사유 될 수 있나
2016후2522
요약
특허무효심판에 대한 심결취소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이후에 정정심결이 확정됐더라도 정정 전 명세서 등으로 판단한 판결에 재심사유(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월급·일급 고정수당의 시간급 통상임금, 총근로시간 산정 방식은?
2015다73067
요약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한 약정 근로시간에도 시간급 통상임금 산정 시 가산율을 고려하지 않고, 실제 약정 근로시간 수 자체를 합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