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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업대금 이자소득 수입시기와 이자지급 약정 불분명시 과세 기준
춘천지방법원-2021-구합-30011
요약
이자지급일에 관한 약정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은 대물변제 사건에서, 과세관청은 실제 이자가 지급된 날(토지 취득일)을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함이 적법하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연구개발 인건비 세액공제 겸직 인정 여부 및 세무조사 진술 신빙성 판단
서울고등법원-2020-누-61906
요약
실질 퇴직 후 지급한 급여.퇴직금은 손금불산입 대상이며, 연구개발 독립성 없이 생산업무 겸직한 직원 인건비는 세액공제 대상이 아님을 판시하였습니다.
국가의 압류 및 추심금 청구 인정 기준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가단-153353
요약
국가가 세금 등 채권을 적법하게 압류하고, 제3채무자에게 압류통지를 했다면 체납자를 대위해 추심금 지급 청구가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세무조사 후 과세기간 변경 시 신뢰보호 원칙 적용 여부
대구고등법원-2020-누-2302
요약
세무조사로 인한 신뢰보호 원칙은 조사기간과 다른 과세기간에 적용되지 않으며, 과거 세무조사가 있었더라도 이후 과세기간 처분의 위법성이 성립하지 않는다.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 재심청구 사유 불인정 판단
대법원-2020-재두-1402
요약
재심원고가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에 대해 재심청구를 하였으나, 주장 사유가 민사소송법상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기록에도 이러한 사유가 없다고 보아 재심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법인세법상 임대주택 매매시 임대기간·신축 요건 판단
창원지방법원-2020-구합-53383
요약
임대주택을 매입한 후 임대한 기간은 전 임대사업자와 합산하지 않으며, 주택을 신축한 법인이 아닌 이상 분양에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혼 재산분할에 따른 부동산 증여가 사해행위인가
서부지원-2019-가단-71247
요약
재산분할 취지와 비율만을 벗어날 정도가 아니면 이혼 시 증여된 부동산은 사해행위로 취소되기 어렵다는 판결입니다.
근저당권 피담보채권 존재의 입증책임과 등기의 추정력 한계
원주지원-2020-가단-51633
요약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존재 여부는 주장이익이 있는 쪽이 입증해야 하며, 등기의 추정력은 근저당권설정계약에 한정되고 피담보채권 성립행위까지 확장되지 않습니다.
사해행위취소 청구 시 수익자가 선의라면 취소 가능 여부
수원지방법원-2020-가단-534548
요약
채무자가 증여를 통해 부동산을 이전한 사례에서, 피고가 사해행위에 대해 선의였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사해행위취소 및 말소등기 청구를 인용한 판결입니다.
실권주 초과배정에 대한 증여세부과처분 적법성 판단
창원지방법원-2020-구합-53420
요약
신주 발행 관련 서면결의서가 부존재라는 민사판결이 확정되어도, 실권주 초과배정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된 원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함.
비영업대금 이자소득 수입시기와 이자지급 약정 불분명시 과세 기준
춘천지방법원-2021-구합-30011
요약
이자지급일에 관한 약정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은 대물변제 사건에서, 과세관청은 실제 이자가 지급된 날(토지 취득일)을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함이 적법하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연구개발 인건비 세액공제 겸직 인정 여부 및 세무조사 진술 신빙성 판단
서울고등법원-2020-누-61906
요약
실질 퇴직 후 지급한 급여.퇴직금은 손금불산입 대상이며, 연구개발 독립성 없이 생산업무 겸직한 직원 인건비는 세액공제 대상이 아님을 판시하였습니다.
국가의 압류 및 추심금 청구 인정 기준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가단-153353
요약
국가가 세금 등 채권을 적법하게 압류하고, 제3채무자에게 압류통지를 했다면 체납자를 대위해 추심금 지급 청구가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세무조사 후 과세기간 변경 시 신뢰보호 원칙 적용 여부
대구고등법원-2020-누-2302
요약
세무조사로 인한 신뢰보호 원칙은 조사기간과 다른 과세기간에 적용되지 않으며, 과거 세무조사가 있었더라도 이후 과세기간 처분의 위법성이 성립하지 않는다.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 재심청구 사유 불인정 판단
대법원-2020-재두-1402
요약
재심원고가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에 대해 재심청구를 하였으나, 주장 사유가 민사소송법상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기록에도 이러한 사유가 없다고 보아 재심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법인세법상 임대주택 매매시 임대기간·신축 요건 판단
창원지방법원-2020-구합-53383
요약
임대주택을 매입한 후 임대한 기간은 전 임대사업자와 합산하지 않으며, 주택을 신축한 법인이 아닌 이상 분양에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혼 재산분할에 따른 부동산 증여가 사해행위인가
서부지원-2019-가단-71247
요약
재산분할 취지와 비율만을 벗어날 정도가 아니면 이혼 시 증여된 부동산은 사해행위로 취소되기 어렵다는 판결입니다.
근저당권 피담보채권 존재의 입증책임과 등기의 추정력 한계
원주지원-2020-가단-51633
요약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존재 여부는 주장이익이 있는 쪽이 입증해야 하며, 등기의 추정력은 근저당권설정계약에 한정되고 피담보채권 성립행위까지 확장되지 않습니다.
사해행위취소 청구 시 수익자가 선의라면 취소 가능 여부
수원지방법원-2020-가단-534548
요약
채무자가 증여를 통해 부동산을 이전한 사례에서, 피고가 사해행위에 대해 선의였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사해행위취소 및 말소등기 청구를 인용한 판결입니다.
실권주 초과배정에 대한 증여세부과처분 적법성 판단
창원지방법원-2020-구합-53420
요약
신주 발행 관련 서면결의서가 부존재라는 민사판결이 확정되어도, 실권주 초과배정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된 원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