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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회수 지연행위의 업무무관가지급금 해당 여부 판단
대법원-2020-두-56919
요약
채권회수 지연행위가 있었다 해도 부당행위계산부인이나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기에 부족하다면서 기각 판결.
채권압류 후 송금·정산금의 매출채권 해당 여부 판단
인천지방법원-2019-가합-62405
요약
국세 체납으로 매출채권이 압류된 뒤 송금된 업무수임비는 압류 대상 매출채권에 해당하므로 제3채무자가 체납법인에 변제해도 압류권자에게는 효력 없음을 재확인하였습니다.
토지 소유권 이전 후 건물 철거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가능성
전주지방법원-2019-구합-2043
요약
토지 소유권을 이전한 뒤 임차하여 해당 토지 위 건물을 사용하다가 철거한 경우, 건물 철거 비용에 포함된 부가가치세액은 사업 관련성이 인정되어 매입세액 공제가 허용됩니다.
오피스텔의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일 때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가
부산고등법원-2020-누-20705
요약
공급 당시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은 국민주택 규모 이하이거나 실제 주거용인지와 무관하게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토지 취득원인 증여 추정 시 과세 처분의 인정 여부
대법원-2020-두-56292
요약
학교법인이 토지 취득 시 취득원인으로 증여였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가공거래 인정 기준과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의 적법성
인천지방법원-2020-구합-52492
요약
세금계산서상 거래가 실물 거래 없이 이뤄진 경우 가공거래로 인정되어, 실제 당사자가 아님이 입증된다면 제2차 납세의무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명의대여자의 유한회사 실질주주 해당여부 및 2차 납세의무 문제
전주지방법원-2019-구합-1736
요약
타인 명의로 유한회사 지분을 등기하였더라도 출자금을 실제로 납입한 자만이 실질적 사원으로 인정됩니다.
실물거래 없는 세금계산서 인정 여부와 부가가치세 부과 적법성
대법원-2020-두-50935
요약
실물거래가 없는 경우 작성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며,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일 계산방법과 소유시점 판정
대법원-2020-두-58502
요약
주권상장법인 주식의 양도시기는 매매계약일이 아니라 대금결제일로 확정되어, 결제일까지 소유주로 간주됩니다.
여행사 알선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및 영세율 적용 여부
서울행정법원-2019-구합-76351
요약
국외여행상품을 판매하는 여행사가 고객으로부터 받은 여행알선수수료는 여행알선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해당하며, 국내에서 제공된 용역으로 영세율 적용 대상이 아님을 확인하였습니다.
채권회수 지연행위의 업무무관가지급금 해당 여부 판단
대법원-2020-두-56919
요약
채권회수 지연행위가 있었다 해도 부당행위계산부인이나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기에 부족하다면서 기각 판결.
채권압류 후 송금·정산금의 매출채권 해당 여부 판단
인천지방법원-2019-가합-62405
요약
국세 체납으로 매출채권이 압류된 뒤 송금된 업무수임비는 압류 대상 매출채권에 해당하므로 제3채무자가 체납법인에 변제해도 압류권자에게는 효력 없음을 재확인하였습니다.
토지 소유권 이전 후 건물 철거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가능성
전주지방법원-2019-구합-2043
요약
토지 소유권을 이전한 뒤 임차하여 해당 토지 위 건물을 사용하다가 철거한 경우, 건물 철거 비용에 포함된 부가가치세액은 사업 관련성이 인정되어 매입세액 공제가 허용됩니다.
오피스텔의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일 때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가
부산고등법원-2020-누-20705
요약
공급 당시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은 국민주택 규모 이하이거나 실제 주거용인지와 무관하게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토지 취득원인 증여 추정 시 과세 처분의 인정 여부
대법원-2020-두-56292
요약
학교법인이 토지 취득 시 취득원인으로 증여였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가공거래 인정 기준과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의 적법성
인천지방법원-2020-구합-52492
요약
세금계산서상 거래가 실물 거래 없이 이뤄진 경우 가공거래로 인정되어, 실제 당사자가 아님이 입증된다면 제2차 납세의무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명의대여자의 유한회사 실질주주 해당여부 및 2차 납세의무 문제
전주지방법원-2019-구합-1736
요약
타인 명의로 유한회사 지분을 등기하였더라도 출자금을 실제로 납입한 자만이 실질적 사원으로 인정됩니다.
실물거래 없는 세금계산서 인정 여부와 부가가치세 부과 적법성
대법원-2020-두-50935
요약
실물거래가 없는 경우 작성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며,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일 계산방법과 소유시점 판정
대법원-2020-두-58502
요약
주권상장법인 주식의 양도시기는 매매계약일이 아니라 대금결제일로 확정되어, 결제일까지 소유주로 간주됩니다.
여행사 알선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및 영세율 적용 여부
서울행정법원-2019-구합-76351
요약
국외여행상품을 판매하는 여행사가 고객으로부터 받은 여행알선수수료는 여행알선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해당하며, 국내에서 제공된 용역으로 영세율 적용 대상이 아님을 확인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