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인의 국내 배당소득 원천징수세액은 국내법에 따라 산정하되, 조세조약상 한도를 초과할 땐 '총 배당액의 5%'가 상한임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증여세 부과처분에서 과세요건이 성립한 시점에 유효한 법령 적용이 핵심 쟁점입니다.

비상장법인 1주당 가액 산정에서 평가기준일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은 이미 부과되었거나 확정된 세액만 포함되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액은 해당 자산을 실제 양도하거나 관리기간이 만료되기 전까지 법인 부채에 산입할 수 없음.

취득세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후의 신고.납부는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입니다.

농지개혁 당시 제방.구거.도로.하천 등 부속 토지는 주변 농지의 몽리시설로 해당 농지와 함께 분배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며, 원소유자에게 소유권이 환원되지 않습니다.

실질주주가 불분명한 것만으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으며, 원납세의무자의 고지서 납부기한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은 적법함을 확인하였습니다.

비상장주식 평가에서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이연익금(예: 수용보상금 산출 이익을 분할산입한 금액)은 각 사업연도 익금에 이미 산입된 이상,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다시 차감할 수 없음을 법원이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혼 재산분할이 민법 규정 취지에 반할 정도로 과대하고 증여세 회피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초과분에 한해 증여세 부과가 가능합니다.

회사의 국외특수관계인과의 주식 고가매입 거래 후 처분손실을 손금불산입하는 것은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 적용에 해당되어, 구 국제조세조정법 취지에 어긋남을 이유로 허용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가등기는 10년의 제척기간 내에 매매예약 완결권이 행사되지 않으면 소멸하며, 이 경우 가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