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력벽이 아닌 벽체의 철거 및 대수선 허가에 대해, 구분소유자인 원고는 공용부분이 아닌 이상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이 없으므로 처분 취소를 청구할 원고적격이 없다고 본 판결입니다.

물상보증인은 원금채무자가 아니라 담보 제공자로서 시효중단의 효력 대상이 됩니다.

자동차 외부에 부착한 스티커 광고물이 옥외광고물법에서 정한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에 해당하는지 다투어진 사안입니다.

포항시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과 관련, 위수탁계약에 따라 관리.시공 업무를 위임받은 기관이 운영비, 보완공사비 등 청구에 대해 실질적 관리.운영의 의무, 계약상 사업비.수수료 범위, 책임비율(50% 제한) 등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대학원 부정입학.학위수여 비위 등으로 해임된 교수에 대하여 해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부당한 조치라 보기 어렵다며 해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미성년자가 부모 사망을 알았다 하더라도 인지청구의 제소기간은 성년이 된 날부터 기산합니다.

외국법인 서울지점이 한국 내 영업과 관련해 원천징수된 중국 세액을 국내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지 쟁점이 되었습니다.

택지개발사업 시행자가 아닌 분양받은 건축주에게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처분은, 관련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하자가 있어 당연무효로 인정되었습니다.

종중이 명칭만 바꾸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종전 종중의 명의신탁자 지위까지 승계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청구할 수 없습니다.

경매로 취득한 상표권이 사후 무효가 확정되면, 채권자들이 배당받은 금전도 부당이득에 해당하여 경락인에게 반환할 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