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회생절차개시 전 성립한 종합소득세 조세채권은 회생채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회생계획 인가 후에 한 부과처분은 부과권 소멸로 위법이라 판시했습니다.

외국인환자 유치 수수료 및 출장진료 수당이 통상적.합리적인 정산과 지급 및 사업 목적에 기초한 비용임이 상당히 입증된 경우, 과세관청이 접대비로 볼 명확한 반증을 들지 못하면 모두 소득세법상 필요경비로 산입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채무자가 유일한 적극재산을 제3자에게 증여한 행위는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인정하였고, 법원은 피고와의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채권금액 및 이자 지급을 명령하였습니다.

상속인이 아닌 제3자가 보험계약 수익자인 경우에도 관련 규정에 따라 상속재산에 의제하여 상속세를 과세할 수 있음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수용이나 협의취득도 소유권이전의 대가가 있으면 자의성이 없고 원시취득이라 해도 소득세법상 ‘양도’에 포함되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입니다.

사해행위로 인정되는 부동산 매매계약은 취소되고, 피고는 매매계약 취소의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금전 반환과 지연손해금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상속인 중 1인이 채무초과 상태일 때, 상속재산 분할협의로 공동담보 재산을 감소시키면 채권자취소권 대상인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매입세액 공제 부인을 위해서는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발급된 사실을 과세관청이 입증해야 합니다.

기존 소송에서 확정된 판결 당사자는 같은 사안에 대해 별도의 후발적 경정청구를 2014년 판결로 다시 주장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금융실명법 제5조상 비실명자산은 계약 당사자의 주민등록표 등 명의에 의하지 않은 금융자산이며,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명의자가 계약 당사자인 경우 예외적 사정이 없으면 비실명자산이 아님이 확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