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기간 중 마약 투약과 대마 흡연, 위험한 물건 사용 상해 등 중대한 범죄에도 불구하고 반성, 피해자 배상, 환경, 피해자 일부 책임 등 양형 요소들을 두루 고려해 감형(징역 1년 8월) 결정이 내려진 사례입니다.

혈연 범위가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등 가족 또는 당대 일가에 머물러 있다면 종중 또는 종중유사단체로 보기 어렵고, 단체의 소송상 당사자능력도 인정할 수 없음을 판시한 사례입니다.

부모가 영아를 장기간 방치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명백한 직.간접적 행위 없이도 미필적 살인의 고의가 인정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생후 3개월 아동을 반복적으로 홀로 방치하고 기본 양육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한 행위가 아동유기 및 방임, 학대치사로 인정되었습니다.

광주 누문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 임원 선임 및 연임 결의의 유효성, 조합원 지위 상실 시점, 대표조합원 선임 절차 하자 등 조합 임원지위 상실 및 결의 무효 관련 기준이 쟁점입니다.

재건축조합이 비동의자에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때 추정분담금 정보 제공, 정비계획 존부, 감정평가의 적정성 등이 검토되었습니다.

법무부장관이 발령한 공증 관련 행정지침 제4조가 공증인법의 법률 규정에 근거하지 않고 촉탁 대리인 선임을 과도하게 제한하였으므로 위 지침은 무효이며, 이를 근거로 한 과태료 부과처분은 모두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부산고등법원 2019노664 판결은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 및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의 피고인에 대해 징역 4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을 명하고,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재범위험 인정 부족으로 기각했습니다.

인터넷 구인광고 사업자에게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8조 제1호 위반을 이유로 사업정지 처분을 내릴 때, 광고에 구인자의 업체명(또는 성명) 표시 의무만을 규정할 뿐 내용의 진실함까지 요구하지 않으므로, 단순히 광고상 정보가 허위라고 하여 처분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대부업자와 투자자가 제한이자율(연 34.9%.연 25%)을 넘는 이자나 선이자를 받은 경우, 실질은 금전소비대차로 간주되어 초과 이자 부분은 무효 및 부당이득 반환 대상으로 인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