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투자업자가 본인 명의로 체결한 약정의 이행책임이 자본시장법상 투자신탁재산 한도로 제한될 수 있는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재개발조합 청산인이 등기 여부와 상관 없이 선출된 시점부터 총회의사록 보관의무를 부담하며, 이를 임의로 폐기하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이 성립합니다.

증액경정처분 후 경정청구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관청 증액사유뿐 아니라 당초 신고 과다신고사유까지 주장할 수 있습니다.

선행 추심명령이 유효하고, 우선수익권을 근거로 추심명령에 대항할 수 없으며,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준강간미수 사건에서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으면 준강간미수는 성립하지 않으나, 피고인이 피해자가 항거불능이라고 오인해 범행을 시도한 경우 불능미수에 해당할 수 있음을 판시함.

의사가 사망진단서에 사실과 다른 내용을 기재한 경우, 기재 내용이 허위임을 최소한 미필적으로도 인식했다면 허위진단서작성죄가 성립합니다.

법학전문대학원 지원자가 종교적 이유로 토요일 면접 일정 변경을 요구했으나, 관련 법령.모집요강 등에 신청권의 근거가 없어 일정변경 요구권은 인정되지 않으며, 이에 불참해 불합격된 처분 역시 재량권 남용이라 보기 어렵다고 법원이 판결하였습니다.

지분 비례 초과배당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 요건을 판단할 때,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액 산정 시 10년 이내 동일인 증여 합산 규정(상증세법 제47조 제2항)도 적용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목장용지 실사용에도 불구하고 현황조사 없이 합산과세대상 토지로 잘못 분류해 재산세.종합부동산세.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과세처분에 대해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당연무효임을 인정하였고, 과오납세액 환급을 명하였습니다.

채권조사확정재판의 효력은 그 판결에서 판단한 채권의 존부 및 내용에만 미치고, 별도 채권자에까지 확장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