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분식회계를 통해 허위의 재무제표.사업보고서를 공시하고, 회계법인 또한 적정의견을 내어 투자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회사는 물론 이사와 회계법인까지 공동 책임을 부담하는 원칙을 확인하였습니다.

임대주택 분양전환 과정에서 입주자(원고들)가 시공사 및 협동조합 등(피고들)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및 근저당권 말소등기청구에 대하여, 법원은 각 원고가 매매대금 지급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 이행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작사가가 저작물(노래 가사)을 저작권신탁관리업체에 신탁한 경우, 노래비 등 가사 단독 사용도 신탁 범주로 인정되어 손해배상청구권은 신탁 업체에만 있습니다.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 개설 등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및 도박공간개설죄에 있어 피고인의 역할, 범행기간, 이득 규모, 반성.주도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합니다.

아파트 내 화재로 인한 손해 발생 시, 입주자의 과실이나 공작물의 하자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으면 손해배상책임 및 보험자 간 구상권 청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가 외부 사업장에서 업무를 수행했어도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과 실질적 사업 편입이 인정되어 파견근로로 평가되었습니다.

법원은 집합금지처분의 효력이 이미 소멸하였기 때문에 그 취소를 구하는 소에는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판단해 각하했습니다.

자동차보험 가입자 부주의로 동승 배우자가 중상해를 입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급여를 지급한 사건에서, 공단은 지급한 금액 한도 내에서 보험사의 책임보험금 청구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보조금 지급으로 취득한 중요재산(부동산)에 대해 파산관재인이 처분승인을 요청했으나, 보조금 반환 전까지는 처분 불가하다는 취지로 승인 거부가 적법하다고 판시함.

시험문제에 사용한 저작물을 해당 시험 종료 후 저작권자 허락 없이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전송한 행위는 저작권법 제32조의 '시험목적의 정당한 범위'를 벗어나 전송권을 침해한다고 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