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절질환으로 인해 농작업을 주로 배우자가 담당하고 본인은 보조만 한 경우, 농지의 2분의 1 이상을 직접 담당했다고 보기 어려워 대토농지 감면을 받을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사업자가 유류 실제공급자가 아닌 제3자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할 수 있고, 공급자의 명의위장 사실 인식 또는 인식 가능성이 인정되면 선의 주장 또한 배척될 수 있음을 판시한 사안입니다.

법인설립신고 접수 시 주주명세서에 65% 지분 보유가 기재되어 있고, 대표 권한 및 책임 확인서를 직접 제출한 경우 주주 명의자 본인이 실제 주주임을 스스로 인정한 것으로 봅니다.

재단 이사장 지위 인계 대가로 받은 금전은 사례금으로서 과세가 적법하며, 이사장 퇴임 시 받은 금전이 가수금 반환.상계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별도 입증자료 없으면 인정될 수 없음을 판시하였습니다.

피고가 소송 중 문제가 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함에 따라 해당 처분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아 취소소송의 소의 이익이 상실되었습니다.

양도소득세 감면 예정신고를 한 경우, 과세관청이 단순히 신고를 수리했더라도 직접 감면결정이나 자경사실 인정으로 볼 수 없으며, 행정신뢰 보호나 번복 처분 관련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음.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증여에만 적용되며, 개인이 동업자 중 1인으로 자신의 지분을 증여해 가업을 승계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판단하였습니다.

제3자배정 유상증자로 신주를 배정받아도 증여재산가액 산정 기준일은 보호예수기간 경과일이 아닌 주금납입일로 삼아야 하며, 주식 평가는 증자 전 1주당 평가가액과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자경농민이 영농에 종사하는 자녀에게 농지 매각 대금 등 금전을 증여한 경우, 금전은 증여세 면제 대상 농지에 포함되지 않아 증여세 면제조항의 적용이 불가합니다.

제3자 배정 방식 유상증자로 신주를 시가보다 낮게 인수한 경우에도, 50인 이상의 불특정다수인에 대한 공모(청약 권유)가 인정되어야 증권거래법상 유가증권 모집에 해당해 증여세 면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