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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자경요건 불인정 시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불가
서울행정법원-2015-구단-59399
요약
농지를 소유한 자가 실제로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않은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상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실제 사업.소득 및 농지 경작 주체가 누구인지가 핵심 판단 기준입니다.
공동저당권 부동산 경매배당 순서 및 토지·건물 분리시 배당방법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가단-61761
요약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수 개 부동산 중 일부가 채무자 소유, 나머지가 물상보증인.제3취득자 소유인 경우에는 경매대가 배당 시 채무자 소유분에서 우선 배당하고, 부족분만 물상보증인.제3취득자 소유분에서 배당함.
고충민원 처리결과로는 행정심판 전심절차 충족 불가 판단
부산고등법원-2015-누-22981
요약
고충민원에 대한 처리결과는 행정심판의 전심절차 요건이 아니므로 처분일로부터 90일이 지난 후에 청구된 심판은 적법한 전심절차가 이행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부적법 각하됨.
용역대금 분할지급 시 공급시기·익금 귀속시기 판단기준
서울고등법원-2015-누-1696
요약
중간지급 조건부 용역계약에서는 계약상 분할지급 시기 도래 시 용역의 공급시기 및 익금 귀속시기가 성립하며, 실지금 여부와 무관합니다.
연봉제 전환 없는 임원 퇴직금 중간정산 손금불산입 정당성
대법원-2015-두-58553
요약
연봉제로 전환하지 않았음에도 임원 퇴직금 중간정산을 이유로 손금에 산입한 조치는 적법하지 않으며, 이에 대해 손금불산입 처분은 정당하다고 인정되었습니다.
사업자등록 실제사업자확인 소송 각하 사유와 기준
인천지방법원-2016-구합-36
요약
사업자 등록상 실제 사업자가 원고임을 확인해달라는 청구는 행정소송법상 항고.당사자.민중.기관소송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으며, 소송 요건인 공법상 권리.법률관계 확인이나 확인의 이익도 부족해 각하되었습니다.
탈세제보 자료가 이미 공개된 판결문일 때 포상금 지급기준
서울행정법원-2015-구합-79680
요약
탈세제보자가 제출한 형사 판결문이 일반인이 손쉽게 입수할 수 있고, 제보 전에 언론 등을 통해 이미 알려진 사실이라면, 국세기본법상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않아 포상금 지급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료상 거래 의심 계산서의 실거래 불인정 판단 기준
서울고등법원-2015-누-68026
요약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계산서와 관련하여, 원고가 제출한 자료(계좌 송금 내역, 수표 등)와 증인 진술만으로는 실제 거래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과세처분 취소소송 기각 확정 후 무효확인 청구 가능 여부와 기판력
수원지방법원-2014-구합-6952
요약
과세처분에 대해 취소소송 기각판결이 확정된 뒤 같은 처분을 대상으로 한 무효확인 청구는 기판력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CD-VAN 수수료 전액이 은행 수익금 해당 여부 및 교육세 과세기준
서울행정법원-2016-구합-50426
요약
CD-VAN 사업자가 설치.관리한 ATM을 통해 원고(은행) 고객이 예금인출.잔액조회를 할 때 발생하는 전체 수수료는 은행의 수익금액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8년 자경요건 불인정 시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불가
서울행정법원-2015-구단-59399
요약
농지를 소유한 자가 실제로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않은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상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실제 사업.소득 및 농지 경작 주체가 누구인지가 핵심 판단 기준입니다.
공동저당권 부동산 경매배당 순서 및 토지·건물 분리시 배당방법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가단-61761
요약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수 개 부동산 중 일부가 채무자 소유, 나머지가 물상보증인.제3취득자 소유인 경우에는 경매대가 배당 시 채무자 소유분에서 우선 배당하고, 부족분만 물상보증인.제3취득자 소유분에서 배당함.
고충민원 처리결과로는 행정심판 전심절차 충족 불가 판단
부산고등법원-2015-누-22981
요약
고충민원에 대한 처리결과는 행정심판의 전심절차 요건이 아니므로 처분일로부터 90일이 지난 후에 청구된 심판은 적법한 전심절차가 이행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부적법 각하됨.
용역대금 분할지급 시 공급시기·익금 귀속시기 판단기준
서울고등법원-2015-누-1696
요약
중간지급 조건부 용역계약에서는 계약상 분할지급 시기 도래 시 용역의 공급시기 및 익금 귀속시기가 성립하며, 실지금 여부와 무관합니다.
연봉제 전환 없는 임원 퇴직금 중간정산 손금불산입 정당성
대법원-2015-두-58553
요약
연봉제로 전환하지 않았음에도 임원 퇴직금 중간정산을 이유로 손금에 산입한 조치는 적법하지 않으며, 이에 대해 손금불산입 처분은 정당하다고 인정되었습니다.
사업자등록 실제사업자확인 소송 각하 사유와 기준
인천지방법원-2016-구합-36
요약
사업자 등록상 실제 사업자가 원고임을 확인해달라는 청구는 행정소송법상 항고.당사자.민중.기관소송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으며, 소송 요건인 공법상 권리.법률관계 확인이나 확인의 이익도 부족해 각하되었습니다.
탈세제보 자료가 이미 공개된 판결문일 때 포상금 지급기준
서울행정법원-2015-구합-79680
요약
탈세제보자가 제출한 형사 판결문이 일반인이 손쉽게 입수할 수 있고, 제보 전에 언론 등을 통해 이미 알려진 사실이라면, 국세기본법상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않아 포상금 지급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료상 거래 의심 계산서의 실거래 불인정 판단 기준
서울고등법원-2015-누-68026
요약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계산서와 관련하여, 원고가 제출한 자료(계좌 송금 내역, 수표 등)와 증인 진술만으로는 실제 거래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과세처분 취소소송 기각 확정 후 무효확인 청구 가능 여부와 기판력
수원지방법원-2014-구합-6952
요약
과세처분에 대해 취소소송 기각판결이 확정된 뒤 같은 처분을 대상으로 한 무효확인 청구는 기판력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CD-VAN 수수료 전액이 은행 수익금 해당 여부 및 교육세 과세기준
서울행정법원-2016-구합-50426
요약
CD-VAN 사업자가 설치.관리한 ATM을 통해 원고(은행) 고객이 예금인출.잔액조회를 할 때 발생하는 전체 수수료는 은행의 수익금액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