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와의 거래에서 실제 사업 영위 사실 확인을 게을리한 경우 선의거래자로 인정받지 못하여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가 불인정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조세 채권자의 권리를 해친 경우, 수익자인 피고들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해당 매매는 사해행위로 인정되며 채권자취소권 행사로 계약취소 및 원상회복(말소등기)이 명해집니다.

회사(주식회사)가 주주들의 투자금 반환요청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하였고, 이사회 의사록 및 대외 표시, 주주총회 결의 등 적법 절차를 거쳐 주식소각이 이루어진 경우, 주식소각 목적의 자기주식 취득은 상법상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양도소득세 산정에서 과세관청이 장부가액을 실지취득가액으로 볼 만한 상당한 사정을 증명하면, 납세자는 장부가액과 실제 취득가액이 다르다는 점을 스스로 증명해야 합니다.

특수관계인에 대한 공사대금 지연회수를 이유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익금산입 및 업무무관가지급금 인정을 통해 차입금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년 이상 농지 소재지에 거주.자경 요건을 인정할 증거 부족 시 대토에 의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4항에서 1세대 1주택자는 세대 내 납세의무자뿐 아니라 세대원이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한 경우에도 해당함을 인정하였습니다.

대표자가 과거 대표자 명의로 주식을 신탁했다가 도로 명의를 바꾼 사안에서, 명의 도용이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의신탁 주식을 증여로 의제해 부과한 증여세 처분이 모두 정당하다고 판시.

토지 교환계약이 실질적으로 양도소득세 회피를 위한 가장행위로 인정될 경우,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실물거래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받은 사실이 상당 정도 증명되면, 실제 거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납세자가 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