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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위장 건설업체 세금계산서 매입세액공제 불인정 기준
수원지방법원-2015-구합-61642
요약
공사 도급계약에서 실공급자가 아닌 건설사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공급자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음을 납세자가 입증하지 못하면 매입세액공제 및 가산세 면제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유선방송 영업권 양도 시 종합소득세 부과 및 일시재산소득 해당 기준
수원지방법원-2014-구합-886
요약
유선방송 시설물과 함께 영업권을 양도했다면, 영업권의 대가는 일시재산소득에 해당하여 과세가 가능합니다.
수입계산서 매입처별 합계표 미제출 시 매출누락 소득처분 여부
대법원-2015-두-39835
요약
수입계산서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아도 매출을 누락했다고 보기는 어렵고, 별도의 누락 증거 없이는 소득처분이 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 과세처분 사전통지·이중과세 주장에 대한 판단
대전고등법원-2015-누-11910
요약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과세한 것은 정당하며, 근거과세원칙 또는 사전통지 의무 위반 또는 이중과세금지원칙 위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상속세 부과처분의 무효 여부와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기각
서울행정법원-2014-구합-51135
요약
상속세 부과처분이 명백하고 중대한 하자가 인정될 수 없다고 판단되어, 납부한 상속세는 부당이득금에 해당하지 않음이 확정되었습니다.
행정처분 취소사유 존재 시 당연무효 여부와 부당이득·손해배상 청구 판단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가합-11353
요약
행정처분에 하자가 있더라도 중대하고 명백한 경우가 아니면 당연무효로 볼 수 없으며, 처분이 취소되지 않으면 효력이 유지됩니다.
세금계산서 실제거래 증거 부족시 매입세액 불공제 가능성
인천지방법원-2014-구단-738
요약
실제 물건 공급의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고 대금이 곧장 폭탄업체로 재송금된 사례에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했다고 판단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불인정 및 과세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고시원 건물의 양도소득세 주택 인정 여부 쟁점 판단
대법원-2015-두-51446
요약
고시원 건물 내 일부 공간이 임차인의 주거에 사용됐더라도, 주된 용도가 고시원 영업에 부수되는 경우 해당 공간을 소득세법상 주택 면적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사업장별 매입세액 공제 요건 엄격 적용, 사업자등록이 다르면 공제 불가
수원지방법원-2015-구합-1374
요약
사업장별로 구분된 사업자등록이 있을 경우, 다른 사업장 명의로 발급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서로 통산하여 공제할 수 없습니다.
임대차계약 해지 전 차임채권 공제 가능 여부 쟁점 판결
인천지방법원-2014-가소-571161
요약
임대차계약에서 임대차보증금에서 차임채권을 임대차계약 해지 전에 공제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으며,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금전 지급 의무가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명의위장 건설업체 세금계산서 매입세액공제 불인정 기준
수원지방법원-2015-구합-61642
요약
공사 도급계약에서 실공급자가 아닌 건설사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공급자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음을 납세자가 입증하지 못하면 매입세액공제 및 가산세 면제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유선방송 영업권 양도 시 종합소득세 부과 및 일시재산소득 해당 기준
수원지방법원-2014-구합-886
요약
유선방송 시설물과 함께 영업권을 양도했다면, 영업권의 대가는 일시재산소득에 해당하여 과세가 가능합니다.
수입계산서 매입처별 합계표 미제출 시 매출누락 소득처분 여부
대법원-2015-두-39835
요약
수입계산서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아도 매출을 누락했다고 보기는 어렵고, 별도의 누락 증거 없이는 소득처분이 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 과세처분 사전통지·이중과세 주장에 대한 판단
대전고등법원-2015-누-11910
요약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과세한 것은 정당하며, 근거과세원칙 또는 사전통지 의무 위반 또는 이중과세금지원칙 위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상속세 부과처분의 무효 여부와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기각
서울행정법원-2014-구합-51135
요약
상속세 부과처분이 명백하고 중대한 하자가 인정될 수 없다고 판단되어, 납부한 상속세는 부당이득금에 해당하지 않음이 확정되었습니다.
행정처분 취소사유 존재 시 당연무효 여부와 부당이득·손해배상 청구 판단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가합-11353
요약
행정처분에 하자가 있더라도 중대하고 명백한 경우가 아니면 당연무효로 볼 수 없으며, 처분이 취소되지 않으면 효력이 유지됩니다.
세금계산서 실제거래 증거 부족시 매입세액 불공제 가능성
인천지방법원-2014-구단-738
요약
실제 물건 공급의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고 대금이 곧장 폭탄업체로 재송금된 사례에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했다고 판단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불인정 및 과세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고시원 건물의 양도소득세 주택 인정 여부 쟁점 판단
대법원-2015-두-51446
요약
고시원 건물 내 일부 공간이 임차인의 주거에 사용됐더라도, 주된 용도가 고시원 영업에 부수되는 경우 해당 공간을 소득세법상 주택 면적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사업장별 매입세액 공제 요건 엄격 적용, 사업자등록이 다르면 공제 불가
수원지방법원-2015-구합-1374
요약
사업장별로 구분된 사업자등록이 있을 경우, 다른 사업장 명의로 발급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서로 통산하여 공제할 수 없습니다.
임대차계약 해지 전 차임채권 공제 가능 여부 쟁점 판결
인천지방법원-2014-가소-571161
요약
임대차계약에서 임대차보증금에서 차임채권을 임대차계약 해지 전에 공제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으며,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금전 지급 의무가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