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이 구 임대주택법 등 관련 법령의 산정기준(강행법규)을 초과하면, 초과 부분에 한해 무효로 인정되고 분양대금 초과지급분은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합니다.

서울고등법원은 공공기관 내 내부평가급(성과연봉)이 임금 청구로 인정된 1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하며,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문화재보존영향 검토대상구역 등재 누락으로 인한 매매대금 손해배상 책임에서, 지방자치단체는 등재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원고가 입은 차액 상당 손해를 배상해야 하며, 구체적 액수 산정이 곤란하면 법원이 사정 참작해 손해액을 정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토지 매매 시 매립된 폐기물은 통상 기대 품질에 미달하는 하자로 인정되어 매도인에게 하자담보책임이 발생합니다.

조합원들의 정산금분담 의무는 조합 규약과 조합 총회결의 등 절차가 필수적이며, 임의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국제결혼 중개로 인한 혼인신고 후, 실제 부부관계 형성이 없고 실질적 혼인의사가 없었던 경우 혼인무효가 인정되며, 이에 따른 위자료 배상 의무도 인정되었습니다.

공사도급계약.하도급 계약의 실질 당사자가 누구인지, 건축주가 변경된 경우 제3자에게 공사대금, 부당이득반환을 직접 청구할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토양오염이 발생했더라도 정화비용 등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토양오염 유발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경찰대학을 졸업한 경찰공무원이 의무복무기간을 채우지 않고 의원면직한 경우, 교육파견 기간이 위탁교육훈련에 해당하면 복무기간 산정에서 제외되어 학비 등 상환의무가 인정됩니다.

동업계약 당사자 간 한방병원 공동운영과 수익금 분배, 동업관계 해산 후 청산 관련 분쟁에서 광주고등법원은 손익분배 비율은 약정 20%:80%를 우선 적용하고, 현물출자도 계약상 금지 명시 없으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