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내국법인이 토지를 양도할 경우, 개인에게만 적용되는 자경농지 감면규정(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은 적용되지 않음.

매수인의 채무불이행으로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된 경우, 양도인은 해당 부동산 양도로 인한 소득을 얻지 않은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부과가 위법하다는 점을 확인한 사건입니다.

채무자가 자신의 부친에게 비상장 주식을 양도한 것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사해행위 취소소송 제척기간의 기산점이 언제인지를 다툰 사건입니다.

체납자와 피고 간의 증여계약이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되었으며, 피고는 금전 지급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조세채권자가 국세징수법에 따라 체납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판매대금 채권을 압류.추심한 경우, 제3채무자는 해당 채권액에서 이미 납부한 금액을 제외한 잔액 및 지연손해금을 조세채권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실질적으로 주식을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어 명의신탁이 아니라는 점에서 증여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고, 명의신탁임을 전제로 한 과세처분 부문은 부적법하다고 보아 일부 인용.일부 기각 결론을 내렸습니다.

연결집단이 외부에서 취득한 연결자 법인 주식을 연결대차대조표에서 제거하지 않으면 자산총액 이중 합산이 발생하여, 주식이 제거대상자산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부동산에 실질 소유자가 아니라며 명의도용을 주장한 경우, 소유권 등기의 실질 귀속자와 조세부과의 적법성에서 실질 소유자 입증책임은 주장자에게 있습니다.

조사청이 수입금액을 이중 계상하지 않고, 수임료 반환분을 수입에서 제외하며, 업무무관경비와 지급사실 불분명한 직원 특별상여금에 대한 경비부인은 적법함을 인정하였습니다.

비씨카드로부터 받을 분배권리가 확정되기 전 양도인→양수인에게 권리양도 약정이 있었고, 확정 후 분배금 지급 역시 약정에 따라 이루어진 경우라면 당초 분배금은 양도인(여기서는 ○○은행)이 아닌 양수인에게 귀속되므로, 양도인이 법인세 이월결손금 보전에 쓸 자산수증이익이 발생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