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은 실제 거래주체와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했더라도 증빙수취의무 이행 노력과 위장사업자임을 알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증빙미수취가산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비거주자가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스스로 적용하지 않고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경우라도, 과세관청이 직접 부과처분 등 집행행위를 하지 않았다면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상속인이 자신 명의의 대출금이나 미지급 임료를 상속채무로 공제받으려면, 피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한 확정적 채무임을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이 판결은 MBC가 상표사용료를 자회사 등에게 받지 않은 부분, 국고보조금의 법인세 익금산입, 계열사 외주 제작비 매입세액공제 인정 등 각종 법인세.부가가치세 부과 취소청구에 대해 쟁점별로 판단한 사건입니다.

책임보험 사고로 보험가입자(가해자)와 다른 피해자 모두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보험자가 피보험자에 대한 상계 주장이나 혼동 항변으로 제3자인 피해자의 직접청구권 행사에 대항할 수 없음을 확인한 사례입니다.

사용자가 만 55세 이상 정규직에 한해 임금을 감액하는 성과연급제.임금피크제를 도입한 뒤 집단 동의를 거쳤더라도, 합리적 이유 없는 연령 차별이 인정되면 고령자고용법 제4조의4 위반으로 취업규칙 효력 무효가 될 수 있음을 판시한 사안입니다.

성폭력 사건에서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치 않는다고 해도, 그 이유와 구체적 사정을 법원이 신중히 심사해야 하며, 단순 요청만으로 배제를 결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본 판결입니다.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기간상여, 연간상여)은 통상임금에 해당하나, 노사 합의에 따라 오랜 기간 제외 운영하고, 포함 시 사용자의 예상 불가능한 대규모 추가 부담으로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이 발생하는 예외적 사정이 있으면, 추가 청구가 신의칙 위배로 배척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를 사용하여 환자 신체 내부를 촬영.진단한 행위는 한의사의 면허범위를 초과한 의료행위로 보아 금지되며, 벌금 80만원이 선고되었습니다.

토지 소유자가 송전선 철거 및 부당이득 반환을 확정판결로 받았으나, 이후 한국전력공사가 토지수용 절차를 거쳐 적법한 권원을 취득했다면, 기존 확정판결에 근거한 강제집행 청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