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압류에서 압류조서 아닌 통지서만 지급금지 기재돼도 효력 있나
성남지원-2013-가단-17970
요약
제3채무자에 대한 압류통지서에 지급금지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면 압류조서에 그 기재가 없더라도 압류 효력은 인정됩니다.
명의신탁약정 및 허위 가등기의 효력은?
부산지방법원-2013-가합-42956
요약
체납자가 소유 부동산을 다른 사람 명의로 등기(명의신탁)하거나 제3자와 허위계약 후 가등기한 경우, 모두 실권리자명의 등기법.통정허위표시로 무효가 됨을 인정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 농지자경 8년 요건 충족 여부와 가산금 부과의 적법성 판단
서울고등법원-2013-누-49106
요약
8년 이상 재촌.자경 농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없으며, 징수유예 기간 중 가산금 부과는 위법이나 가산금 취소 청구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닙니다.
세무조사 범위 확대 및 제3자 진술자료의 과세 증빙 인정 기준
의정부지방법원-2013-구합-81
요약
세무공무원은 세금탈루 혐의 발견 시 세무조사 범위를 확대할 수 있고, 납세의무자의 전산자료와 제3자(배우자 등)의 문답서 등도 과세자료의 증빙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사외유출금 실질귀속자 불명 임원 인정상여처분 적법 여부
서울고등법원-2013-누-15325
요약
법인의 자금이 사외로 유출되었는데 최종 귀속자가 누구인지 불분명할 때, 해당 법인의 사실상 경영자인 임원을 인정상여 처분의 상대방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적법함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부동산 매매 합의해제의 효력과 양도소득세 무효 여부 쟁점
서울고등법원-2012-누-20047
요약
부동산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고 등기를 말소하였더라도, 실질이 조세 회피 목적의 통정 허위표시이거나 별도의 새로운 계약이면 해제는 무효입니다.
불가쟁력 발생 후 조세부과처분 위법 주장 가능 여부와 압류처분 취소 청구
대전고등법원-2013-누-3212
요약
증여세 부과처분의 불가쟁력이 발생한 후에는 부과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후행 압류처분 취소를 청구할 수 없음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포괄근저당권 설정자가 여러 부동산 경매시 추가 배당받을 권리 있는지
부산지방법원-2012-가단-97051
요약
여러 부동산이 동시에 경매되어 배당 절차가 진행된 경우, 개별 부동산에서 채권액 전액 배당을 받은 포괄근저당권자는 다른 물건에 대해 추가로 배당받을 권리가 없다고 판시함.
공매대금 배분 시 압류효력 상실 여부와 교부청구 권한 판단
서울행정법원-2012-구합-35030
요약
공매에서 이미 납부된 매각대금의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되어도 압류의 효력은 배분절차 종료 시까지 유지되며, 국세 교부청구는 유효하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공급자 허위기재 시 소득처분 여부와 실질용역 제공의 의미
서울행정법원-2013-구합-1355
요약
실제 용역은 외부자가 제공했으나 세금계산서상 공급자를 허위로 기재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 배제는 정당하나, 실질적인 용역 제공이 입증되었다면 비용의 손금불산입 또는 대표자 상여 소득처분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채권압류에서 압류조서 아닌 통지서만 지급금지 기재돼도 효력 있나
성남지원-2013-가단-17970
요약
제3채무자에 대한 압류통지서에 지급금지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면 압류조서에 그 기재가 없더라도 압류 효력은 인정됩니다.
명의신탁약정 및 허위 가등기의 효력은?
부산지방법원-2013-가합-42956
요약
체납자가 소유 부동산을 다른 사람 명의로 등기(명의신탁)하거나 제3자와 허위계약 후 가등기한 경우, 모두 실권리자명의 등기법.통정허위표시로 무효가 됨을 인정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 농지자경 8년 요건 충족 여부와 가산금 부과의 적법성 판단
서울고등법원-2013-누-49106
요약
8년 이상 재촌.자경 농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없으며, 징수유예 기간 중 가산금 부과는 위법이나 가산금 취소 청구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닙니다.
세무조사 범위 확대 및 제3자 진술자료의 과세 증빙 인정 기준
의정부지방법원-2013-구합-81
요약
세무공무원은 세금탈루 혐의 발견 시 세무조사 범위를 확대할 수 있고, 납세의무자의 전산자료와 제3자(배우자 등)의 문답서 등도 과세자료의 증빙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사외유출금 실질귀속자 불명 임원 인정상여처분 적법 여부
서울고등법원-2013-누-15325
요약
법인의 자금이 사외로 유출되었는데 최종 귀속자가 누구인지 불분명할 때, 해당 법인의 사실상 경영자인 임원을 인정상여 처분의 상대방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적법함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부동산 매매 합의해제의 효력과 양도소득세 무효 여부 쟁점
서울고등법원-2012-누-20047
요약
부동산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고 등기를 말소하였더라도, 실질이 조세 회피 목적의 통정 허위표시이거나 별도의 새로운 계약이면 해제는 무효입니다.
불가쟁력 발생 후 조세부과처분 위법 주장 가능 여부와 압류처분 취소 청구
대전고등법원-2013-누-3212
요약
증여세 부과처분의 불가쟁력이 발생한 후에는 부과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후행 압류처분 취소를 청구할 수 없음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포괄근저당권 설정자가 여러 부동산 경매시 추가 배당받을 권리 있는지
부산지방법원-2012-가단-97051
요약
여러 부동산이 동시에 경매되어 배당 절차가 진행된 경우, 개별 부동산에서 채권액 전액 배당을 받은 포괄근저당권자는 다른 물건에 대해 추가로 배당받을 권리가 없다고 판시함.
공매대금 배분 시 압류효력 상실 여부와 교부청구 권한 판단
서울행정법원-2012-구합-35030
요약
공매에서 이미 납부된 매각대금의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되어도 압류의 효력은 배분절차 종료 시까지 유지되며, 국세 교부청구는 유효하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공급자 허위기재 시 소득처분 여부와 실질용역 제공의 의미
서울행정법원-2013-구합-1355
요약
실제 용역은 외부자가 제공했으나 세금계산서상 공급자를 허위로 기재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 배제는 정당하나, 실질적인 용역 제공이 입증되었다면 비용의 손금불산입 또는 대표자 상여 소득처분은 허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