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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상여 처분 요건과 사외유출액 입증 책임 판단 사례
서울고등법원-2016-누-36293
요약
사업체 자금이 사외로 유출되었으나 구체적 귀속처가 불분명한 경우, 해당 금액을 대표자 상여로 간주하여 과세하며, 사외유출이 없었다고 주장하는 측이 이를 입증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특수관계자 상표권 사용료 미수취 부당행위계산부인 요건 및 시가 판단(6%)
의정부지방법원-2014-구합-9481
요약
특수관계자인 회사 간 상표권 사용료를 무상으로 제공한 경우, 경제적 합리성이 없으면 비정상적 거래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할 수 있으며, 상표권 사용료의 합리적 시가는 매출의 6%로 보았습니다.
공사대금과 대여금 구분 분쟁에서 객관적 자료 부족 시 판단
창원지방법원-2016-구합-50035
요약
공사대금 지급을 둘러싸고 대여금 변제 주장이 있었으나, 차용증 등 객관적 자료의 부재로 인해 지급금은 공사대금으로 인정되어 과세처분이 정당함이 확인되었습니다.
외국법인 사용료 원천징수의무자의 범위 판단과 처분 위법성
서울고등법원-2016-누-33423
요약
국내기업이 외국법인에 지급되는 사용료와 관련해, 원고는 단순히 중간 공급업체(RR이터)에만 대금을 지급했고 외국법인(PP)에 직접 사용료를 준 사실이 없어 법인세 원천징수의무자가 아니라는 점이 인정됐습니다.
하자 있는 행정처분의 무효 판단 기준과 명백성 요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가단-5327323
요약
행정처분의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해야만 당연무효가 되어 부당이득 반환청구가 가능합니다.
법인 감가상각비 손금불산입 처분 취소 가능 기준
부산고등법원(창원)-2015-누-11090
요약
법인은 감가상각 대상 기계의 실제 존재 및 설비관리대장 등 지속적인 관리.구입 관련 금융거래 등 객관적 자료가 있으면 감가상각비 부인을 부당하게 볼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임대인과 인척·대여관계 임차인의 진정성 부정 판단
안산지원-2015-가단-26122
요약
임차인이 임대인과 가까운 인척관계이고, 금전대여를 상계해 보증금을 지급했다고 주장하나, 실질 거래 및 계약 내용에 대한 객관적 증거 부족으로 임차인으로 인정받지 못하였습니다.
특례제척기간 적용 범위와 과세처분 허용 기준
서울행정법원-2015-구합-69959
요약
특례제척기간은 기존 처분과 재처분의 과세단위가 동일해야 허용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밀접한 관련성과 공평과세의 요청이 더 우선하면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가공비용 사외유출 인정 여부 및 대표자 상여 소득처분 쟁점
인천지방법원-2015-구합-1551
요약
가공비용을 장부상 계상 후 상대계정을 가수금.장기차입금으로 처리한 경우, 실제 자금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인정되어 대표자에 대한 상여소득처분 및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주식 시가 불분명 시 보충적 평가방법 인정 여부
서울고등법원-2016-누-35160
요약
주식 거래 가액이 시가로 보기 어렵고 시가가 명확하지 않은 때, 세무서장은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산정한 가액에 따라 처분할 수 있으며, 이는 위법하지 않음.
대표자 상여 처분 요건과 사외유출액 입증 책임 판단 사례
서울고등법원-2016-누-36293
요약
사업체 자금이 사외로 유출되었으나 구체적 귀속처가 불분명한 경우, 해당 금액을 대표자 상여로 간주하여 과세하며, 사외유출이 없었다고 주장하는 측이 이를 입증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특수관계자 상표권 사용료 미수취 부당행위계산부인 요건 및 시가 판단(6%)
의정부지방법원-2014-구합-9481
요약
특수관계자인 회사 간 상표권 사용료를 무상으로 제공한 경우, 경제적 합리성이 없으면 비정상적 거래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할 수 있으며, 상표권 사용료의 합리적 시가는 매출의 6%로 보았습니다.
공사대금과 대여금 구분 분쟁에서 객관적 자료 부족 시 판단
창원지방법원-2016-구합-50035
요약
공사대금 지급을 둘러싸고 대여금 변제 주장이 있었으나, 차용증 등 객관적 자료의 부재로 인해 지급금은 공사대금으로 인정되어 과세처분이 정당함이 확인되었습니다.
외국법인 사용료 원천징수의무자의 범위 판단과 처분 위법성
서울고등법원-2016-누-33423
요약
국내기업이 외국법인에 지급되는 사용료와 관련해, 원고는 단순히 중간 공급업체(RR이터)에만 대금을 지급했고 외국법인(PP)에 직접 사용료를 준 사실이 없어 법인세 원천징수의무자가 아니라는 점이 인정됐습니다.
하자 있는 행정처분의 무효 판단 기준과 명백성 요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가단-5327323
요약
행정처분의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해야만 당연무효가 되어 부당이득 반환청구가 가능합니다.
법인 감가상각비 손금불산입 처분 취소 가능 기준
부산고등법원(창원)-2015-누-11090
요약
법인은 감가상각 대상 기계의 실제 존재 및 설비관리대장 등 지속적인 관리.구입 관련 금융거래 등 객관적 자료가 있으면 감가상각비 부인을 부당하게 볼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임대인과 인척·대여관계 임차인의 진정성 부정 판단
안산지원-2015-가단-26122
요약
임차인이 임대인과 가까운 인척관계이고, 금전대여를 상계해 보증금을 지급했다고 주장하나, 실질 거래 및 계약 내용에 대한 객관적 증거 부족으로 임차인으로 인정받지 못하였습니다.
특례제척기간 적용 범위와 과세처분 허용 기준
서울행정법원-2015-구합-69959
요약
특례제척기간은 기존 처분과 재처분의 과세단위가 동일해야 허용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밀접한 관련성과 공평과세의 요청이 더 우선하면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가공비용 사외유출 인정 여부 및 대표자 상여 소득처분 쟁점
인천지방법원-2015-구합-1551
요약
가공비용을 장부상 계상 후 상대계정을 가수금.장기차입금으로 처리한 경우, 실제 자금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인정되어 대표자에 대한 상여소득처분 및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주식 시가 불분명 시 보충적 평가방법 인정 여부
서울고등법원-2016-누-35160
요약
주식 거래 가액이 시가로 보기 어렵고 시가가 명확하지 않은 때, 세무서장은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산정한 가액에 따라 처분할 수 있으며, 이는 위법하지 않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