벨기에 지주회사들이 도관회사로 인정되어 한.벨 조세조약이 아닌 한.미 조세조약 적용이 타당하나, 원고들에게 국내 고정사업장 존재가 인정되지 않아 과세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었습니다.

오랜 기간 토지 소유자가 조경수 등 수목을 직접 재배.판매하고 농지원부상 자경.관상수 기재, 수목 보상금 수령 및 조경사업 수입 신고 등 정황이 인정되는 경우, 8년 이상 자경 농지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행정처분이 나중에 취소되어도 담당 공무원이 합리적 근거로 직무를 집행했다면 바로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지는 않는다.

세금계산서상 공급자와 실제 공급자가 불일치할 경우, 실질 공급 여부에 따라 부가가치세 공제 허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음을 판시. 구체 거래관계.장부기재.대금 흐름 등으로 실제 공급이 인정되는 부분은 국세청의 허위세금계산서 판단만으로 매입세액공제를 부인할 수 없고, 반대로 업계 경력.거래 확인 소홀 등으로 과실이 인정된 경우엔 매입세액 공제 불인정. 실무상 거래 실체 입증책임, 경위 조사, 계좌.장부 등 직접 확인이 중요.

사업자가 실제 원단 공급업체인 CC가 아닌 BBBB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안에서, 원고가 세금계산서 발행인이 공급자와 다름을 인지하거나 과실이 인정될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불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증여일 전 5년 내 동일인에게 받은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이면 그 가액을 합산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직계존비속(어머니와 아들) 간 아파트 매매가 이루어진 경우, 거래가 통상적이지 않아 '증여'로 추정될 수 있음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조합원 자격으로 취득한 아파트도, 신축주택 취득기간 내 일반분양(잔여주택 직접계약.계약금납부)이 증명되지 않으면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소득세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에서 무허가주택의 소유자는 등기와 무관하게 원시취득자로 정하며, 단순 토지 소유자가 아닌 실제 무허가건물의 원시취득자가 소유자가 됩니다.

이혼과 재산분할 조정에 따라 원래 소유자 명의가 아닌 배우자가 실질적 소유권을 취득하고 부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해 이익을 얻은 경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실질적 이익 귀속자인 배우자임을 인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