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초과 상태에서 배우자에게 증여한 금전은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증여를 받은 상대방은 국가에 가액배상 의무가 있습니다.

행정청이 법령 해석이 명확히 확립되기 전에 업무를 처리하였다가 결과적으로 위법판단을 받은 경우, 평균적 공무원에게 그 이상의 주의나 해석을 기대하기 어렵다면, 공무원의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예인선, 바지선, 크롤러크레인 등 특수선박을 임차하고 지급한 금액은 한.싱가포르 조세조약상 사용료 소득에 해당합니다.

납세자가 주장하는 공사비 등 경비에 대해 객관적 증빙이 부족하면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또는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어렵다고 판시.

조세 부과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때 적법한 심사청구나 심판청구 등 전심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며, 이를 생략한 경우 소 제기는 부적법하여 각하됨을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한 농지대토의 경우, 직접경작 및 재촌(거주)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이번 사안에서는 직접경작 사실 인정 부족과 거주지-농지 직선거리, 해상 연접 주장으로도 재촌요건 미달로 감면이 부인되었습니다.

농지 소유자의 주소지와 농지간의 상당한 거리 및 직접 경작 사실의 부족이 인정되어 양도소득세 대토농지 감면을 거부한 처분이 정당함을 대법원이 확인하였습니다.

주식을 고가로 양도해 증여이익이 발생했다고 보아 증여세 부과 처분이 정당하다고 인정한 사건입니다.

본 판결은 자경농지 또는 대토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주장할 때, 농작물 경작에 상시 종사 또는 농작업의 1/2 이상을 직접 경작하였는지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면 감면이 인정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주거지역 등으로 편입된 토지의 양도 시 양도소득세 감면 시점은 환지예정지 지정일이 아니라 주거지역 편입일이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