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 등 서양의학적 의료기기를 직접 사용하여 진단하는 행위는 한의사 면허범위 외의 의료행위로 인정되어 의료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쌍용자동차 사태의 불법 점거파업에서 쟁의 주도 간부.지휘단, 금속노조 지원담당, 선봉대장 등은 불법행위를 기획.지시 및 직접 실행.방조한 책임으로 국가.경찰에 대한 손해(치료비, 재물손상 등)에 공동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됩니다.

회계법인이 상장 추진 중인 회사의 분식회계를 충분히 식별하지 못해 투자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감사인의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되어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였습니다.

수입신용장 발행 후, 가압류 결정 송달 이후에도 피고가 대금을 지급했더라도, 신용장 조건 불일치로 인한 지급 거절 등 실질적 변제가 이뤄졌다면 가압류 채권자에게 소멸 주장 불가, 추심권자에게 대금 지급 의무를 인정하였습니다.

영업양수도계약 체결 시 행정소송에 따라 장래 발생할 조세환급청구권도 계약에 포함될 수 있으나, 해당 권리가 관리인에게 귀속되고 채권양도 통지‧승낙 등 대항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양수인은 관리인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구제역 확산 방지를 위해 내린 이동제한명령을 피고들이 위반하여 돼지를 반출.중개했고, 이로 인해 발생한 동물 살처분 비용 등 손해를 원고(철원군)가 지급한 경우, 피고들은 이에 대해 연대해 구상금 배상 책임이 있음을 인정한 사안입니다.

이 이동통신사가 단말기 구입비에 지원한 보조금은 부가가치세법상 에누리액이 아니므로 과세표준에서 공제될 수 없습니다.

이 사건은 기업이 다단계적 분할.합병을 통해 부동산 매매시 법인세를 회피한 것으로 보아, 세무당국이 실질과세 원칙(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적법성이 핵심 쟁점입니다.

공유자 아닌 점유.소유자가 토지 전체를 사용한 경우 다른 공유자는 지분에 따른 사용이익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매매예약에 기한 완결권은 행사기간 10년이 지나면 소멸하며, 이를 원인으로 한 가등기.본등기.이전등기는 모두 원인무효로서, 채권자의 대위로 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