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 계약금 포함 세금계산서 발행 요건 쟁점 – 과다발행 인정 안 됨
서울행정법원-2013-구합-3887
요약
공사기성금 지급 외 계약금도 실제 약정.일부 지급이 인정되면, 기성금+계약금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은 과다 발행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
거래 없는 유류 세금계산서 수취 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대법원-2013-두-17879
요약
공급업체와 실제 거래 없이 유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세금계산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므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
가공거래 인식 여부와 세금 부과처분 취소 기준
대전고등법원(청주)-2013-누-315
요약
세무서장이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였으나, 해당 거래가 모두 가공거래임을 인정할 증거 부족으로 과세 처분은 위법하다는 이유로 취소가 결정되었습니다.
임대주택 분양전환과 미분양주택 양도세 특례 적용여부
서울고등법원-2013-누-45883
요약
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하면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분양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해당 주택은 조특법상 미분양주택 과세특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교환계약서 가액이 실지거래가액 인정되는지 쟁점
서울고등법원-2012-누-39874
요약
교환계약서에 기재된 가액은 시가 감정이 없어도 당사자들이 실제로 약정한 금액임이 충분히 인정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함.
퇴직급여충당금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해당 여부 판단
서울고등법원-2013-누-13534
요약
퇴직급여충당금은 임원.직원의 근무기간 중 미리 나눠 비용으로 적립된 것으로, 실제 지급과 연계되므로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농지상속 후 직접 경작 8년 인정 기준과 자료 미제출 사례
대법원-2013-두-26651
요약
상속받은 농지를 직접 8년 이상 경작했다는 것을 인정받으려면 수확량.매출 등 객관적 자료 제출이 필수적입니다.
미회수 매매대금채권의 회수불능 판단 기준과 양도소득세 부과 가능성
서울고등법원-2013-누-29980
요약
토지 개발이 무산되어 수익 지급 조건이 성취 불가능하고, 민형사상 권리구제도 실효를 거두지 못해 매매대금채권이 회수불능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청산종결 후 특수관계자 여부가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에 미치는 영향
서울고등법원(춘천)-2012-누-1407
요약
법인이 청산종결되어 소멸한 경우, 이전에 특수관계자였더라도 더 이상 특수관계자 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해 부과한 세금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자문용역 인적용역 경비율 적용분쟁 항소기각 사례
서울고등법원-2013-누-8242
요약
경영 및 세무관련 자문을 제공한 소득에 대해, 세무서장이 인적용역(자문.고문료 등) 경비율을 적용해 종합소득세를 산정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하였습니다.
용역 계약금 포함 세금계산서 발행 요건 쟁점 – 과다발행 인정 안 됨
서울행정법원-2013-구합-3887
요약
공사기성금 지급 외 계약금도 실제 약정.일부 지급이 인정되면, 기성금+계약금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은 과다 발행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
거래 없는 유류 세금계산서 수취 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대법원-2013-두-17879
요약
공급업체와 실제 거래 없이 유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세금계산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므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
가공거래 인식 여부와 세금 부과처분 취소 기준
대전고등법원(청주)-2013-누-315
요약
세무서장이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였으나, 해당 거래가 모두 가공거래임을 인정할 증거 부족으로 과세 처분은 위법하다는 이유로 취소가 결정되었습니다.
임대주택 분양전환과 미분양주택 양도세 특례 적용여부
서울고등법원-2013-누-45883
요약
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하면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분양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해당 주택은 조특법상 미분양주택 과세특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교환계약서 가액이 실지거래가액 인정되는지 쟁점
서울고등법원-2012-누-39874
요약
교환계약서에 기재된 가액은 시가 감정이 없어도 당사자들이 실제로 약정한 금액임이 충분히 인정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함.
퇴직급여충당금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해당 여부 판단
서울고등법원-2013-누-13534
요약
퇴직급여충당금은 임원.직원의 근무기간 중 미리 나눠 비용으로 적립된 것으로, 실제 지급과 연계되므로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농지상속 후 직접 경작 8년 인정 기준과 자료 미제출 사례
대법원-2013-두-26651
요약
상속받은 농지를 직접 8년 이상 경작했다는 것을 인정받으려면 수확량.매출 등 객관적 자료 제출이 필수적입니다.
미회수 매매대금채권의 회수불능 판단 기준과 양도소득세 부과 가능성
서울고등법원-2013-누-29980
요약
토지 개발이 무산되어 수익 지급 조건이 성취 불가능하고, 민형사상 권리구제도 실효를 거두지 못해 매매대금채권이 회수불능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청산종결 후 특수관계자 여부가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에 미치는 영향
서울고등법원(춘천)-2012-누-1407
요약
법인이 청산종결되어 소멸한 경우, 이전에 특수관계자였더라도 더 이상 특수관계자 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해 부과한 세금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자문용역 인적용역 경비율 적용분쟁 항소기각 사례
서울고등법원-2013-누-8242
요약
경영 및 세무관련 자문을 제공한 소득에 대해, 세무서장이 인적용역(자문.고문료 등) 경비율을 적용해 종합소득세를 산정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