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기 상태에서 모텔을 양도하고 실제 매매대금 및 운영수익을 받은 경우,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았더라도 실질적 자산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파트 재건축 기간 중 근무상 불가피한 미국 유학 사유로 해당 주택 및 재건축 후 아파트에 실제 거주하지 못할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위한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가 인정되지 않음을 판시한 판결입니다.

이 판결은 행정처분이 직권 취소된 경우,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부가가치세 환급청구는 민사소송이 아니라 행정소송법상 당사자소송 절차로 진행해야 하며, 관할법원은 행정법원으로 한정됩니다.

배당이의 소송에서 가장임차인 주장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채권자에게 있습니다.

마라톤 선수의 영입비(계약금)가 단순한 이적료가 아니라 계약에 따라 선수로 활동하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이라면 근로소득에 해당함을 인정한 사례입니다.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아, 이에 대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각하되어야 함을 판시하였습니다.

용역 대가로 지급된 수수료는 소득귀속자인 원고가 소득세 납부 의무를 지며, 소득세 부담을 상대방이 지기로 한 약정이 있더라도 납세의무 귀속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세금 등 채무를 부담 중인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 추정되며, 수익자(배우자)의 악의 역시 추정됩니다.

남편이 관리하며 사용한 배우자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금전에 대해, 형식상 명의 이전만으로는 증여로 단정할 수 없으므로 사해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