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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생략등기 약정 및 양도소득세 부과 적법성 판단
대전지방법원-2016-구단-100067
요약
토지 매도 과정에서 중간생략등기 약정.실행이 있었다는 원고 주장에 대해, 증거 부족 등으로 중간생략등기 약정 및 실행이 인정되지 않음.
미등기전매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귀속자 판단
대법원-2016-두-31814
요약
배우자가 원고 명의로 미등기전매계약을 체결했으나, 전매차익 상당액이 원고 명의 아파트 구입에 사용된 사정 등을 들어 전매로 인한 실질소득 귀속자가 원고로 인정되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영농상속공제 요건 불인정 사례 - 직접 영농 입증 부족
대전지방법원-2016-구합-101890
요약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농지 소유만으로 직접 영농 종사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소득신고 등 객관적 증거가 부족할 때 영농상속공제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상속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본 판결입니다.
아파트 분양계약 해제 위약금에 발코니확장공사 공사대금이 포함되는지
광주지방법원-2016-구합-11629
요약
아파트 분양계약을 해제하며 위약금만을 청구한 경우, 발코니확장공사 계약금은 별도 계약이므로 위약금 산정의 기타소득 공제에서 제외됩니다.
임의경매로 취득한 부동산의 소유자행위와 명의수탁 주장 판단
대법원-2016-두-45011
요약
자신의 이름으로 임의경매를 통해 부동산을 취득하고 이후에도 소유자로서 행동한 경우, 명의수탁자임을 주장해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8년 직접경작 입증 실패 시 양도세 감면 거부 가능 여부
대법원-2016-두-49631
요약
8년 이상 직접 경작했다는 입증에 실패한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없으며, 세무조사 절차 위반이나 관련 증거(확인서 등)의 무효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기준 및 사업구분 판단
서울고등법원-2016-누-30844
요약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사업지원서비스업 해당 여부가 영세율 적용의 핵심이며, 사업구분은 원칙적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를 따른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농지 8년 자경 요건에 미달한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인정 여부
부산지방법원-2016-구합-21672
요약
양도소득세 자경농지 감면을 주장한 원고의 청구는, 8년 이상 직접 경작 사실 및 농지 상태에 대한 충분한 증거 부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존재하지 않은 행정처분 대상 취소소송의 소의 이익 부적법 여부
대법원-2016-두-50112
요약
행정처분이 이미 취소된 경우 해당 처분 대상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분명히 판시하였습니다.
설비 전체 투자 단위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시기 판단기준
수원지방법원-2015-구합-70530
요약
유기적으로 결합된 설비는 최초 개시된 설비 투자 시점을 전체에 대한 투자 개시로 보아야 하며, 설비별로 투자시기를 달리 보지 않습니다.
중간생략등기 약정 및 양도소득세 부과 적법성 판단
대전지방법원-2016-구단-100067
요약
토지 매도 과정에서 중간생략등기 약정.실행이 있었다는 원고 주장에 대해, 증거 부족 등으로 중간생략등기 약정 및 실행이 인정되지 않음.
미등기전매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귀속자 판단
대법원-2016-두-31814
요약
배우자가 원고 명의로 미등기전매계약을 체결했으나, 전매차익 상당액이 원고 명의 아파트 구입에 사용된 사정 등을 들어 전매로 인한 실질소득 귀속자가 원고로 인정되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영농상속공제 요건 불인정 사례 - 직접 영농 입증 부족
대전지방법원-2016-구합-101890
요약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농지 소유만으로 직접 영농 종사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소득신고 등 객관적 증거가 부족할 때 영농상속공제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상속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본 판결입니다.
아파트 분양계약 해제 위약금에 발코니확장공사 공사대금이 포함되는지
광주지방법원-2016-구합-11629
요약
아파트 분양계약을 해제하며 위약금만을 청구한 경우, 발코니확장공사 계약금은 별도 계약이므로 위약금 산정의 기타소득 공제에서 제외됩니다.
임의경매로 취득한 부동산의 소유자행위와 명의수탁 주장 판단
대법원-2016-두-45011
요약
자신의 이름으로 임의경매를 통해 부동산을 취득하고 이후에도 소유자로서 행동한 경우, 명의수탁자임을 주장해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8년 직접경작 입증 실패 시 양도세 감면 거부 가능 여부
대법원-2016-두-49631
요약
8년 이상 직접 경작했다는 입증에 실패한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없으며, 세무조사 절차 위반이나 관련 증거(확인서 등)의 무효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기준 및 사업구분 판단
서울고등법원-2016-누-30844
요약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사업지원서비스업 해당 여부가 영세율 적용의 핵심이며, 사업구분은 원칙적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를 따른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농지 8년 자경 요건에 미달한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인정 여부
부산지방법원-2016-구합-21672
요약
양도소득세 자경농지 감면을 주장한 원고의 청구는, 8년 이상 직접 경작 사실 및 농지 상태에 대한 충분한 증거 부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존재하지 않은 행정처분 대상 취소소송의 소의 이익 부적법 여부
대법원-2016-두-50112
요약
행정처분이 이미 취소된 경우 해당 처분 대상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분명히 판시하였습니다.
설비 전체 투자 단위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시기 판단기준
수원지방법원-2015-구합-70530
요약
유기적으로 결합된 설비는 최초 개시된 설비 투자 시점을 전체에 대한 투자 개시로 보아야 하며, 설비별로 투자시기를 달리 보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