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기 전매행위와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 사기행위 해당 여부
서울행정법원-2013-구단-6698
요약
토지 매매에서 미등기 전매와 증여형식 등기로 조세 당국의 과세를 어렵게 한 경우, 10년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
부동산 매도와 매매중개 구분 및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
서울행정법원-2013-구합-6817
요약
원고가 여러 부동산을 매매한 것인지, 단순 중개한 것인지가 쟁점이 되었으나 재판부는 매매계약서.판결문 등을 종합해 매도행위로 보았습니다.
단순교환 부동산의 취득가액 산정 기준: 실지취득가액 확인 불가 시 환산가액 적용
서울고등법원-2013-누-30362
요약
부동산 단순교환으로 실지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고, 매매사례가액이나 적절한 감정가액이 없는 경우 기준시가로 계산한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삼아야 함을 확인.
허위 세금계산서 거래 인정 기준과 세무서의 부과처분 적법성
서울행정법원-2012-구합-39001
요약
영업시설 미비, 매입처 자료 미제출, 거래 가공 시인의 확인서 등 정황에서 세무서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부가세 부과 처분은 정당함.
분양계약 해제의 효력 발생 시점과 부가가치세 가산세부과의 적법성 판단
서울고등법원-2012-누-29051
요약
해제의 효력은 반드시 해제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발생하며, 사망 등 사정만으로 계약이 자동 해제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직권취소 후 소송이익 소멸 여부 판단
서울고등법원-2013-누-14391
요약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환송판결 후 세무서장에 의해 직권취소된 경우, 해당 처분의 효력이 소멸되어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종합소득세 추계과세 절차 위반 시 당연무효 여부
대법원-2013-두-21144
요약
과세관청이 납세자의 소득 실액을 밝힐 수 있는 장부 등 존재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필요경비를 임의 추계해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면 위법이지만, 이는 처분 취소 사유일 뿐 당연무효는 아닙니다.
식당 실사업자 및 부가가치세 공동부과 가능성 쟁점 항소기각 사례
대전고등법원-2013-누-1131
요약
식당의 실질적인 운영주체가 누구인지와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의 적법성이 쟁점이 된 사건에서, 계약서.진술.계좌 등 객관적 자료를 근거로 식당을 원고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공동임차사택 지원이 근로소득세 면제 사택에 해당하는지
강릉지원-2013-구합-20210
요약
공동임차사택을 종업원에게 지원하는 경우는 ‘사용자가 직접 임차하여 무상 제공’한 사택이 아니므로 근로소득세 면제대상 사택이 아닙니다.
사해행위취소소 제척기간 및 제척기간 도과의 효과 핵심 사례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가합-535798
요약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을 처분한 사해행위와 관련하여, 이미 확정된 사해행위취소 판결 이후 제척기간(1년) 경과 후 추가로 제기한 소는 각하된 사례임. 채권자는 사해행위 안 날로부터 1년 내 소송 제기 필요.
미등기 전매행위와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 사기행위 해당 여부
서울행정법원-2013-구단-6698
요약
토지 매매에서 미등기 전매와 증여형식 등기로 조세 당국의 과세를 어렵게 한 경우, 10년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
부동산 매도와 매매중개 구분 및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
서울행정법원-2013-구합-6817
요약
원고가 여러 부동산을 매매한 것인지, 단순 중개한 것인지가 쟁점이 되었으나 재판부는 매매계약서.판결문 등을 종합해 매도행위로 보았습니다.
단순교환 부동산의 취득가액 산정 기준: 실지취득가액 확인 불가 시 환산가액 적용
서울고등법원-2013-누-30362
요약
부동산 단순교환으로 실지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고, 매매사례가액이나 적절한 감정가액이 없는 경우 기준시가로 계산한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삼아야 함을 확인.
허위 세금계산서 거래 인정 기준과 세무서의 부과처분 적법성
서울행정법원-2012-구합-39001
요약
영업시설 미비, 매입처 자료 미제출, 거래 가공 시인의 확인서 등 정황에서 세무서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부가세 부과 처분은 정당함.
분양계약 해제의 효력 발생 시점과 부가가치세 가산세부과의 적법성 판단
서울고등법원-2012-누-29051
요약
해제의 효력은 반드시 해제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발생하며, 사망 등 사정만으로 계약이 자동 해제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직권취소 후 소송이익 소멸 여부 판단
서울고등법원-2013-누-14391
요약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환송판결 후 세무서장에 의해 직권취소된 경우, 해당 처분의 효력이 소멸되어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종합소득세 추계과세 절차 위반 시 당연무효 여부
대법원-2013-두-21144
요약
과세관청이 납세자의 소득 실액을 밝힐 수 있는 장부 등 존재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필요경비를 임의 추계해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면 위법이지만, 이는 처분 취소 사유일 뿐 당연무효는 아닙니다.
식당 실사업자 및 부가가치세 공동부과 가능성 쟁점 항소기각 사례
대전고등법원-2013-누-1131
요약
식당의 실질적인 운영주체가 누구인지와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의 적법성이 쟁점이 된 사건에서, 계약서.진술.계좌 등 객관적 자료를 근거로 식당을 원고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공동임차사택 지원이 근로소득세 면제 사택에 해당하는지
강릉지원-2013-구합-20210
요약
공동임차사택을 종업원에게 지원하는 경우는 ‘사용자가 직접 임차하여 무상 제공’한 사택이 아니므로 근로소득세 면제대상 사택이 아닙니다.
사해행위취소소 제척기간 및 제척기간 도과의 효과 핵심 사례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가합-535798
요약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을 처분한 사해행위와 관련하여, 이미 확정된 사해행위취소 판결 이후 제척기간(1년) 경과 후 추가로 제기한 소는 각하된 사례임. 채권자는 사해행위 안 날로부터 1년 내 소송 제기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