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판결은 이의신청 취하서 팩스 제출의 효력을 쟁점으로, 신고.이의 관련 서류의 팩스 제출도 유효하다고 명확히 판단하였습니다.

지원공상군경 요건 해당결정 취소청구 사건에서, 원고가 축구경기 중 상해를 입은 사정과 대비의무를 소홀히 한 점이 인정되어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피고인이 원거리에서 스마트폰 등 통신매체를 이용해 신체사진.동영상 전송을 협박 강요한 행위는 강요죄.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립하지만, 강제추행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국가.지자체의 계약직 국도관리원이 공무원과 동일.유사 업무를 이유로 정근수당 등 수당 및 출장여비 미지급이 헌법상 평등권.근로기준법 제6조 위반인지 다툴 때, 채용형태, 업무.책임, 지급사유 등의 현저한 차이에 따라 차별이 아니라는 실무적 판단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임금청구 소송에서 일부 원고들이 청구금액을 0원으로 신청한 경우, 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부적법각하되었습니다.

이 판결은 사실혼 부부의 파탄 시점을 2013년 5월경으로 보고, 위자료 청구는 양측 모두 기각, 재산분할은 원고 70%.피고 30%로 결정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2억6천여만원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사립대학 교원 승진 심사에서 구체적 기준 없이 자의적으로 불합격 처리된 경우, 심사대상자에게 공정한 심사를 받을 권리를 침해하여 승진거부 결정은 무효입니다.

집합건물 대지의 공유지분만을 소유하고 실제 사용.수익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지분자의 차임 상당액 부당이득 반환청구가 원칙적으로 인정됩니다.

의사 자격이 없는 비의료인이 외관상 의료법인을 설립.운영하여 직접적으로 의료기관을 실질 지배하고, 이를 감추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를 청구했다면 사기죄 및 의료법 위반으로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법원이 민사소송절차에서 내린 문서제출명령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할 경우, 해당 문서소지인에게 과태료 부과가 가능함을 인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