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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사업자 과세기간 시작 시점과 사업소득 인정 기준
인천지방법원-2021-구합-55030
요약
신규 사업자의 최초 과세기간은 실제 사업소득의 수입시기를 기준으로 정해야 하며, 소득 발생이 불분명하거나 가공거래가 의심되는 수입은 사업소득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부존재 주장 입증책임과 허위설정 여부 판단
수원지방법원-2021-나-89282
요약
부동산 등기에는 진정성이 추정되므로, 근저당권상 피담보채무 부존재나 통정허위표시를 주장하려면 주장자가 입증책임을 집니다.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하려면 직접경작 입증 필요 여부
수원지방법원-2022-구단-7298
요약
8년 이상 농지 이용만으론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주한미군 대상 휴대전화 판매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
대법원-2022-두-46336
요약
주한미군 부대 내에서 주한미군 등에 개별적으로 휴대전화를 판매한 행위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 정한 영세율 적용 대상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대법원이 판단하였습니다.
가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 청구가 무변론판결로 인용되는 경우
창원지방법원-2022-가단-113935
요약
피고가 체납자인 소외인에게 쟁점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무변론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1세대 3주택 이상 장기임대·대체주택 포함시 양도세 중과는 정당한가
서울행정법원-2021-구합-51362
요약
조정대상지역 내 3주택 이상(장기임대.대체주택 포함)일 때 1세대 1주택 고가주택 양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중과세율을 적용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시 부가가치세·가산세 부과처분 취소 가능성
대전고등법원-2020-누-13729
요약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에 따른 부가가치세 감액 경정 처분은 더 이상 다툴 이익이 없어 소를 각하하였고,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이 인정될 경우 가산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통상공동소송에서 일부 피고 자백의 범위와 효력 판단
서울중앙지방법원-2021-나-78864
요약
이 판결은 통상공동소송에서 일부 피고의 자백이 다른 피고에게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재화 대가 일부 할인 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입 여부
대법원-2021-두-56855
요약
고객이 제품 구매 시 사전 합의한 할인을 적용받는다면, 해당 할인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질권설정 통지의 확정일자 요건 및 효력 판단
서울고등법원-2022-나-2018783
요약
질권설정계약서에 법원의 확정일자인이 날인됐더라도, 단순히 이 서류를 제3자(수탁자)에게 전달한 것만으로 통지가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해 이루어졌다고는 볼 수 없음.
신규사업자 과세기간 시작 시점과 사업소득 인정 기준
인천지방법원-2021-구합-55030
요약
신규 사업자의 최초 과세기간은 실제 사업소득의 수입시기를 기준으로 정해야 하며, 소득 발생이 불분명하거나 가공거래가 의심되는 수입은 사업소득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부존재 주장 입증책임과 허위설정 여부 판단
수원지방법원-2021-나-89282
요약
부동산 등기에는 진정성이 추정되므로, 근저당권상 피담보채무 부존재나 통정허위표시를 주장하려면 주장자가 입증책임을 집니다.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하려면 직접경작 입증 필요 여부
수원지방법원-2022-구단-7298
요약
8년 이상 농지 이용만으론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주한미군 대상 휴대전화 판매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
대법원-2022-두-46336
요약
주한미군 부대 내에서 주한미군 등에 개별적으로 휴대전화를 판매한 행위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 정한 영세율 적용 대상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대법원이 판단하였습니다.
가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 청구가 무변론판결로 인용되는 경우
창원지방법원-2022-가단-113935
요약
피고가 체납자인 소외인에게 쟁점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무변론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1세대 3주택 이상 장기임대·대체주택 포함시 양도세 중과는 정당한가
서울행정법원-2021-구합-51362
요약
조정대상지역 내 3주택 이상(장기임대.대체주택 포함)일 때 1세대 1주택 고가주택 양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중과세율을 적용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시 부가가치세·가산세 부과처분 취소 가능성
대전고등법원-2020-누-13729
요약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에 따른 부가가치세 감액 경정 처분은 더 이상 다툴 이익이 없어 소를 각하하였고,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이 인정될 경우 가산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통상공동소송에서 일부 피고 자백의 범위와 효력 판단
서울중앙지방법원-2021-나-78864
요약
이 판결은 통상공동소송에서 일부 피고의 자백이 다른 피고에게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재화 대가 일부 할인 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입 여부
대법원-2021-두-56855
요약
고객이 제품 구매 시 사전 합의한 할인을 적용받는다면, 해당 할인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질권설정 통지의 확정일자 요건 및 효력 판단
서울고등법원-2022-나-2018783
요약
질권설정계약서에 법원의 확정일자인이 날인됐더라도, 단순히 이 서류를 제3자(수탁자)에게 전달한 것만으로 통지가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해 이루어졌다고는 볼 수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