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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권 근질권 설정시 확정일자 증서로 통지요건 미충족시 배당순위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합-608370
요약
채권 담보 목적의 수익권 근질권을 설정하더라도,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통지를 하지 않으면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이 없으므로 압류채권자 등에게 우선 배당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허위 세금계산서 필요경비 인정 여부와 입증책임 판단
대전지방법원-2020-구합-1027
요약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용역과 금전지급이 실제 사실과 달라 필요경비로 인정받지 못했고, 인건비.수선비 등 원고가 주장한 추가 비용도 객관적 자료가 없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대표이사 상여금 손금산입 요건과 부인 기준
부산지방법원-2021-구합-25050
요약
대표이사에게 지급한 급여 및 상여금이 실제 직무 대가가 아니라 법인 이익 분여에 불과하면 세법상 손금불산입 처리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실거래가액 입증과 검인계약서 기준 취득가 산정
수원지방법원-2021-구단-8263
요약
부동산 취득가액 산정에서 검인계약서상의 거래가액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제 취득가액으로 간주됩니다.
법인 자기주식 취득금지 사안에서 주식매매계약 무효성 및 가지급금 과세 기준
수원지방법원-2022-구합-69552
요약
주식회사가 상법상 허용 예외 없이 자기주식을 취득한 계약은 무효이며, 지급된 매매대금은 특수관계자에 대한 가지급금에 해당하여 인정이자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가 적법합니다.
퀵서비스 기사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판단 및 무효 주장 기각
서울행정법원-2021-구합-3127
요약
퀵서비스 기사가 사업자등록 후 이용자에게 직접 용역을 제공한 경우, 해당 용역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인정됩니다.
자기주식 취득이 의제배당 해당 여부와 자본의 감소 해석
서울고등법원-2021-누-45000
요약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한 후 자본총계가 줄었더라도, 자본금 감소가 수반되지 않으면 의제배당으로 볼 수 없음을 판시하였습니다.
집합건물 일괄매매시 호실별 양도가액 산정방법과 기준시가 적용범위
서울고등법원-2021-누-64117
요약
집합건물 다수 호실을 일괄 매매하는 경우, 각 호실별 양도가액이 기준시가로 안분한 값과 30% 이상 차이나면 소득세법 제100조 제2항, 제3항을 적용하는 것이 적법함.
채무초과 상태에서의 부동산 증여와 사해행위 취소 판단
인천지방법원-2022-가단-271745
요약
채무초과 상태임을 알면서 부동산을 증여한 경우 채권자를 해함을 알았던 사해행위로 보고, 이에 따라 해당 증여계약은 원고의 청구범위 내에서 취소 및 금전반환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 사해행위 해당 여부와 취소 기준
인천지방법원-2020-가단-272744
요약
채무자가 상속재산분할협의에서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해 일반채권자의 담보가 감소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취소될 수 있습니다.
수익권 근질권 설정시 확정일자 증서로 통지요건 미충족시 배당순위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합-608370
요약
채권 담보 목적의 수익권 근질권을 설정하더라도,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통지를 하지 않으면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이 없으므로 압류채권자 등에게 우선 배당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허위 세금계산서 필요경비 인정 여부와 입증책임 판단
대전지방법원-2020-구합-1027
요약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용역과 금전지급이 실제 사실과 달라 필요경비로 인정받지 못했고, 인건비.수선비 등 원고가 주장한 추가 비용도 객관적 자료가 없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대표이사 상여금 손금산입 요건과 부인 기준
부산지방법원-2021-구합-25050
요약
대표이사에게 지급한 급여 및 상여금이 실제 직무 대가가 아니라 법인 이익 분여에 불과하면 세법상 손금불산입 처리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실거래가액 입증과 검인계약서 기준 취득가 산정
수원지방법원-2021-구단-8263
요약
부동산 취득가액 산정에서 검인계약서상의 거래가액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제 취득가액으로 간주됩니다.
법인 자기주식 취득금지 사안에서 주식매매계약 무효성 및 가지급금 과세 기준
수원지방법원-2022-구합-69552
요약
주식회사가 상법상 허용 예외 없이 자기주식을 취득한 계약은 무효이며, 지급된 매매대금은 특수관계자에 대한 가지급금에 해당하여 인정이자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가 적법합니다.
퀵서비스 기사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판단 및 무효 주장 기각
서울행정법원-2021-구합-3127
요약
퀵서비스 기사가 사업자등록 후 이용자에게 직접 용역을 제공한 경우, 해당 용역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인정됩니다.
자기주식 취득이 의제배당 해당 여부와 자본의 감소 해석
서울고등법원-2021-누-45000
요약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한 후 자본총계가 줄었더라도, 자본금 감소가 수반되지 않으면 의제배당으로 볼 수 없음을 판시하였습니다.
집합건물 일괄매매시 호실별 양도가액 산정방법과 기준시가 적용범위
서울고등법원-2021-누-64117
요약
집합건물 다수 호실을 일괄 매매하는 경우, 각 호실별 양도가액이 기준시가로 안분한 값과 30% 이상 차이나면 소득세법 제100조 제2항, 제3항을 적용하는 것이 적법함.
채무초과 상태에서의 부동산 증여와 사해행위 취소 판단
인천지방법원-2022-가단-271745
요약
채무초과 상태임을 알면서 부동산을 증여한 경우 채권자를 해함을 알았던 사해행위로 보고, 이에 따라 해당 증여계약은 원고의 청구범위 내에서 취소 및 금전반환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 사해행위 해당 여부와 취소 기준
인천지방법원-2020-가단-272744
요약
채무자가 상속재산분할협의에서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해 일반채권자의 담보가 감소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취소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