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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신축판매업 신규 개시 전 임대소득의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해당 여부
대법원-2022-두-32573
요약
주택신축판매업을 새로 시작한 사업자가 사업 개시 전 보유하던 부동산 임대소득을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에 포함시킬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주택신축판매업 사업개시일 판단과 단순경비율 적용 요건
서울고등법원-2019-누-54315
요약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실제 주택 분양을 개시한 시점으로 보아야 하며, 준비활동이나 부산물 판매로 사업개시가 앞당겨지지 않습니다.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불공제 기준 및 정당성
서울행정법원-2021-구합-61437
요약
세무조사 과정에서 실제보다 과다 기재된 세금계산서로 인한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은 정당함.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을 무상 증여 시 사해행위 인정 기준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가단-280006
요약
채권자취소권의 무자력 요건에는 채무자가 재산처분으로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게 된 경우도 포함됩니다.
가등기 말소청구, 채권자대위 요건과 제척기간 경과 판단
인천지방법원-2021-가합-63029
요약
채권자대위 요건(피보전채권, 보전의 필요성, 피대위권리)이 모두 인정되고, 매매예약 완결권의 제척기간(10년) 경과로 가등기의 등기원인이 소멸하여 가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 의무가 확정되었습니다.
근저당권 말소등기 청구 승소 사례와 자백간주판결 요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단-5304499
요약
근저당권 말소를 청구한 사건에서 피고에게 말소등기절차 이행의무가 인정되었고, 자백간주판결로 소송비용도 피고 부담으로 판시하였습니다.
허위세금계산서와 실제 거래 없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 가능성
창원지방법원-2021-구합-52257
요약
실물거래 없이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매입세액 공제가 부인됩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과 혼용 건물의 주택 판단 기준
서울행정법원-2020-구단-20258
요약
주택과 상가로 혼합된 건물에서 일부 공간만 주거용이어도, 주택 연면적이 상가 등 비주택 연면적보다 적으면 전체를 주택으로 볼 수 없다.
유상감자 현물지급이 손익거래로 과세될 수 있나요? (자본출자 환급 판단)
서울고등법원-2021-누-59450
요약
법인이 유상감자 대가로 주주에게 현물을 지급하는 것은 출자의 환급(자본거래)에 해당하며, 손익거래로 과세하려면 명문의 법률 규정이 필요하나 해당 시기 법인세법엔 그러한 규정이 없어 과세할 수 없음.
자회사에 토지 무상 이전 시 자산수증이익 익금산입 여부
서울행정법원-2020-구합-77978
요약
모회사(A)가 자회사(원고)에게 토지 1/2 지분을 무상 이전한 경우, 시가 상당액만큼 자산수증이익을 원고의 익금으로 산입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주택신축판매업 신규 개시 전 임대소득의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해당 여부
대법원-2022-두-32573
요약
주택신축판매업을 새로 시작한 사업자가 사업 개시 전 보유하던 부동산 임대소득을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에 포함시킬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주택신축판매업 사업개시일 판단과 단순경비율 적용 요건
서울고등법원-2019-누-54315
요약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실제 주택 분양을 개시한 시점으로 보아야 하며, 준비활동이나 부산물 판매로 사업개시가 앞당겨지지 않습니다.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불공제 기준 및 정당성
서울행정법원-2021-구합-61437
요약
세무조사 과정에서 실제보다 과다 기재된 세금계산서로 인한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은 정당함.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을 무상 증여 시 사해행위 인정 기준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가단-280006
요약
채권자취소권의 무자력 요건에는 채무자가 재산처분으로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게 된 경우도 포함됩니다.
가등기 말소청구, 채권자대위 요건과 제척기간 경과 판단
인천지방법원-2021-가합-63029
요약
채권자대위 요건(피보전채권, 보전의 필요성, 피대위권리)이 모두 인정되고, 매매예약 완결권의 제척기간(10년) 경과로 가등기의 등기원인이 소멸하여 가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 의무가 확정되었습니다.
근저당권 말소등기 청구 승소 사례와 자백간주판결 요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단-5304499
요약
근저당권 말소를 청구한 사건에서 피고에게 말소등기절차 이행의무가 인정되었고, 자백간주판결로 소송비용도 피고 부담으로 판시하였습니다.
허위세금계산서와 실제 거래 없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 가능성
창원지방법원-2021-구합-52257
요약
실물거래 없이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매입세액 공제가 부인됩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과 혼용 건물의 주택 판단 기준
서울행정법원-2020-구단-20258
요약
주택과 상가로 혼합된 건물에서 일부 공간만 주거용이어도, 주택 연면적이 상가 등 비주택 연면적보다 적으면 전체를 주택으로 볼 수 없다.
유상감자 현물지급이 손익거래로 과세될 수 있나요? (자본출자 환급 판단)
서울고등법원-2021-누-59450
요약
법인이 유상감자 대가로 주주에게 현물을 지급하는 것은 출자의 환급(자본거래)에 해당하며, 손익거래로 과세하려면 명문의 법률 규정이 필요하나 해당 시기 법인세법엔 그러한 규정이 없어 과세할 수 없음.
자회사에 토지 무상 이전 시 자산수증이익 익금산입 여부
서울행정법원-2020-구합-77978
요약
모회사(A)가 자회사(원고)에게 토지 1/2 지분을 무상 이전한 경우, 시가 상당액만큼 자산수증이익을 원고의 익금으로 산입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