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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선박 시운전용 연료유류의 세액환급 요건 및 인정 범위
대전고등법원-2021-누-10895
요약
선박 제조 중 시운전에 사용된 유류는 단용원자재로 인정되어 교통세 및 개별소비세 환급대상에 해당하며, 환급신청 기간이 지나더라도 경정청구기간 내 신청 가능하다고 판시했습니다.
경매로 토지 매각 후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양도소득세 납부의무는?
대전고등법원-2021-누-12587
요약
매수인이 토지를 경매로 매각한 후 매매계약이 해제되어도 양도소득세 납부의무는 소멸하지 않습니다.
가상화폐 채굴·공급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와 매입세액 공제 판단
수원지방법원-2021-구합-71183
요약
가상화폐 채굴.공급이 부가가치세법상 재화 또는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채굴 관련 장비 등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음이 인정되었습니다.
등기부취득시효 완성 시 이전등기청구권·손해배상청구 가능 여부
창원지방법원-2021-가합-55695
요약
등기부취득시효 완성으로 제3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면, 선행 매매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합니다.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및 주택 해당성 불인정 판단
춘천지방법원-2021-구합-32208
요약
농지 관련 양도소득세 감면 및 주택 해당여부 판단에서, 증거 부족으로 8년 이상 자경, 농지 해당성 모두 불인정, 건물은 구조.실사용상 주택임을 인정하여 감면 및 중과 배제 불인정하고 원고 청구를 기각함.
주택과 민박용 겸용 건물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판단
대전지방법원-2022-구단-250
요약
주택과 민박 등 복합용도 건물에서 주거용 면적이 비주거(사업)용 면적보다 작을 때, 전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지 않으므로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아파트 매매계약서상의 거래가액이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서울행정법원-2021-구단-74016
요약
이 판결은 아파트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매매대금이 실제 취득가액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안입니다.
공사대금에 포함된 직불노무비 부가가치세 납세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광주고등법원-2022-누-10800
요약
원고가 공사계약을 수행하여 용역을 공급하였고, 정산된 공사대금(정산변경금액)에는 직불 노무비 등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그 용역의 공급자로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 사해행위 취소 가능 기준 및 등기 회복 책임
진주지원-2021-가단-43001
요약
채무자가 상속재산분할협의로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하거나 타인에게 이전한 경우, 사해행위로 인정되면 취소 및 진정명의회복 등기 의무가 발생합니다.
부동산 양도 컨설팅비·수정계약의 필요경비 및 부정행위 해당 여부
수원고등법원-2022-누-11725
요약
부동산 양도 과정에서 컨설팅비는 일반적, 객관적 증빙이 없을 경우 필요경비로 인정받지 못하며, 수정계약서 작성 등으로 세금 신고를 현저히 곤란하게 한 경우 부정행위로 인한 가산세 적용이 정당하다고 판시함.
수출선박 시운전용 연료유류의 세액환급 요건 및 인정 범위
대전고등법원-2021-누-10895
요약
선박 제조 중 시운전에 사용된 유류는 단용원자재로 인정되어 교통세 및 개별소비세 환급대상에 해당하며, 환급신청 기간이 지나더라도 경정청구기간 내 신청 가능하다고 판시했습니다.
경매로 토지 매각 후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양도소득세 납부의무는?
대전고등법원-2021-누-12587
요약
매수인이 토지를 경매로 매각한 후 매매계약이 해제되어도 양도소득세 납부의무는 소멸하지 않습니다.
가상화폐 채굴·공급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와 매입세액 공제 판단
수원지방법원-2021-구합-71183
요약
가상화폐 채굴.공급이 부가가치세법상 재화 또는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채굴 관련 장비 등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음이 인정되었습니다.
등기부취득시효 완성 시 이전등기청구권·손해배상청구 가능 여부
창원지방법원-2021-가합-55695
요약
등기부취득시효 완성으로 제3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면, 선행 매매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합니다.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및 주택 해당성 불인정 판단
춘천지방법원-2021-구합-32208
요약
농지 관련 양도소득세 감면 및 주택 해당여부 판단에서, 증거 부족으로 8년 이상 자경, 농지 해당성 모두 불인정, 건물은 구조.실사용상 주택임을 인정하여 감면 및 중과 배제 불인정하고 원고 청구를 기각함.
주택과 민박용 겸용 건물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판단
대전지방법원-2022-구단-250
요약
주택과 민박 등 복합용도 건물에서 주거용 면적이 비주거(사업)용 면적보다 작을 때, 전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지 않으므로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아파트 매매계약서상의 거래가액이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서울행정법원-2021-구단-74016
요약
이 판결은 아파트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매매대금이 실제 취득가액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안입니다.
공사대금에 포함된 직불노무비 부가가치세 납세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광주고등법원-2022-누-10800
요약
원고가 공사계약을 수행하여 용역을 공급하였고, 정산된 공사대금(정산변경금액)에는 직불 노무비 등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그 용역의 공급자로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 사해행위 취소 가능 기준 및 등기 회복 책임
진주지원-2021-가단-43001
요약
채무자가 상속재산분할협의로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하거나 타인에게 이전한 경우, 사해행위로 인정되면 취소 및 진정명의회복 등기 의무가 발생합니다.
부동산 양도 컨설팅비·수정계약의 필요경비 및 부정행위 해당 여부
수원고등법원-2022-누-11725
요약
부동산 양도 과정에서 컨설팅비는 일반적, 객관적 증빙이 없을 경우 필요경비로 인정받지 못하며, 수정계약서 작성 등으로 세금 신고를 현저히 곤란하게 한 경우 부정행위로 인한 가산세 적용이 정당하다고 판시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