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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세금계산서 수취·매입세액 불공제 판단 기준
울산지방법원-2020-구합-8051
요약
구리스크랩 거래와 관련해 공급받은 것으로 기록된 매입세금계산서가 실질 공급사실과 일치하지 않으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 공제를 인정받지 못합니다.
채무초과 중 보험 계약 명의변경, 사해행위 성립 및 취소 범위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가단-137383
요약
채무초과 상태에서 보장성 보험의 명의를 가족에게 변경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합니다.
건설공사 하도급 기성공사대금 산정기준 및 미지급금 존재 여부
서울고등법원-2021-나-2035095
요약
원고와 피고는 공사수량.단가가 기재된 견적서와 BIM(건설정보모델링)을 기반으로 한 정산방식에 합의하였으며, 실제 시공분에 대한 기성공사대금도 BIM 산출물량에 따라 산정된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이혼 재산분할 분양권 증여, 사해행위 취소 기준
대구지방법원-2021-가단-141197
요약
이혼 시 재산분할에 의한 분양권 증여가 민법상 상당한 정도를 벗어난 과대한 재산 이전에 해당하지 않는 한 사해행위로 취소할 수 없다고 판결함.
국가의 압류채권 추심금 청구, 연대책임 인정 기준
고양지원-2020-가합-74279
요약
국세 체납액 압류 후 채권양수인(국가)이 추심권 행사 시, 채권자(피고)는 국세징수법 및 압류 통지에 근거해 연대하여 지급 책임이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비영리법인의 일부 소득 누락 법인세 신고 시 부과제척기간 적용 기준
서울행정법원-2021-구합-78909
요약
비영리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 중 이자소득 등 일부만 신고하고 다른 소득을 누락했다 해도, 법정 서식으로 신고를 했다면 과소신고에 해당합니다.
사해행위취소 가액배상 범위 산정 기준과 제한
대법원-2022-다-217261
요약
사해행위취소 및 가액배상의 범위는 사해행위 목적물의 공동담보가액, 채권자 피보전채권액(이자.지연손해금 포함), 수익자.전득자 이익 범위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삼는다.
조세채권자의 체납자 근저당권말소청구 대위행사 가능 여부 판단
안산지원-2022-가단-89893
요약
조세채권자는 체납자를 대위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면세점 따이공 송객 용역 세금계산서 발행의 실질 판단 기준
서울행정법원-2021-구합-58325
요약
면세점 따이공 송객 거래구조에서 여행사가 일부 용역(운송, 가이드 등)을 실제 수행한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이 인정됩니다.
화해권고결정에도 후발적 경정청구 요건 충족하는지 여부
인천지방법원-2022-구합-228
요약
화해권고결정이 존재하더라도 사법적 판단이 생략되고 새로운 법률관계만 창설되는 것이 특성이므로, 반드시 종전 거래.행위 등이 다른 것으로 확정된 것이라 단정할 수 없다.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매입세액 불공제 판단 기준
울산지방법원-2020-구합-8051
요약
구리스크랩 거래와 관련해 공급받은 것으로 기록된 매입세금계산서가 실질 공급사실과 일치하지 않으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 공제를 인정받지 못합니다.
채무초과 중 보험 계약 명의변경, 사해행위 성립 및 취소 범위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가단-137383
요약
채무초과 상태에서 보장성 보험의 명의를 가족에게 변경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합니다.
건설공사 하도급 기성공사대금 산정기준 및 미지급금 존재 여부
서울고등법원-2021-나-2035095
요약
원고와 피고는 공사수량.단가가 기재된 견적서와 BIM(건설정보모델링)을 기반으로 한 정산방식에 합의하였으며, 실제 시공분에 대한 기성공사대금도 BIM 산출물량에 따라 산정된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이혼 재산분할 분양권 증여, 사해행위 취소 기준
대구지방법원-2021-가단-141197
요약
이혼 시 재산분할에 의한 분양권 증여가 민법상 상당한 정도를 벗어난 과대한 재산 이전에 해당하지 않는 한 사해행위로 취소할 수 없다고 판결함.
국가의 압류채권 추심금 청구, 연대책임 인정 기준
고양지원-2020-가합-74279
요약
국세 체납액 압류 후 채권양수인(국가)이 추심권 행사 시, 채권자(피고)는 국세징수법 및 압류 통지에 근거해 연대하여 지급 책임이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비영리법인의 일부 소득 누락 법인세 신고 시 부과제척기간 적용 기준
서울행정법원-2021-구합-78909
요약
비영리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 중 이자소득 등 일부만 신고하고 다른 소득을 누락했다 해도, 법정 서식으로 신고를 했다면 과소신고에 해당합니다.
사해행위취소 가액배상 범위 산정 기준과 제한
대법원-2022-다-217261
요약
사해행위취소 및 가액배상의 범위는 사해행위 목적물의 공동담보가액, 채권자 피보전채권액(이자.지연손해금 포함), 수익자.전득자 이익 범위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삼는다.
조세채권자의 체납자 근저당권말소청구 대위행사 가능 여부 판단
안산지원-2022-가단-89893
요약
조세채권자는 체납자를 대위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면세점 따이공 송객 용역 세금계산서 발행의 실질 판단 기준
서울행정법원-2021-구합-58325
요약
면세점 따이공 송객 거래구조에서 여행사가 일부 용역(운송, 가이드 등)을 실제 수행한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이 인정됩니다.
화해권고결정에도 후발적 경정청구 요건 충족하는지 여부
인천지방법원-2022-구합-228
요약
화해권고결정이 존재하더라도 사법적 판단이 생략되고 새로운 법률관계만 창설되는 것이 특성이므로, 반드시 종전 거래.행위 등이 다른 것으로 확정된 것이라 단정할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