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단란주점 영업자가 세무조사와 외상매출 누락으로 인한 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 등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였으나, 재조사 금지 위반이 아니고, 과세유흥장소 해당 및 객실 수 기준 안분으로 한 과세가 합리적이라는 이유로 청구가 모두 기각된 사안입니다.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상 ‘최다출자자’에는 간접 소유한 기업도 포함되며, 중소기업 해당 여부의 판단시점은 주식 등 양도일의 직전 사업연도 기준임을 재확인하였습니다.

피고가 등기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하였으며, 무변론 판결로 인용하였습니다.

민사채권의 소멸시효가 10년을 경과하여 완성된 경우, 해당 채권을 담보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청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지급하지 않은 금원은 인정되지 않으며, 관련 없는 자가 지출한 금원도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개인사업자의 필요경비와 관련한 증명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으며, 일부 허위가 인정될 경우 구체적 증빙자료를 납세자가 제출해야 합니다.

압류된 주식의 매각대금에 대해 국가가 조세채권을 근거로 배당요구 없이도 배당금을 받을 자격을 인정받은 사안입니다.

오피스텔이 실제로 주거용으로 사용된다면, 공부상 업무시설로 등재되어 있고 재산세를 업무용으로 납부했더라도 소득세법상 주택에 해당합니다.

조세범칙조사 과정에서 발부된 압수.수색 영장은 적법하지만, 이미 동일한 세목.과세기간에 세무조사가 있었다면 중복 조사 및 처분은 위법할 수 있습니다.

공매대금 배분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세무서장은 피고적격이 없고,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등기부상 권리비율 등 형식적 심사만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