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를 기망해 신용카드를 건네받고 본래 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경우라면, 피해자가 사용권한을 준 듯 보여도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죄에 해당한다는 점을 대법원이 명확히 밝혔다.

디자인출원인이 자기 기본디자인에만 유사한 디자인을 단독 등록한 경우 해당 등록은 무효가 됩니다.

피해자가 국민건강보험 급여를 받은 후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기왕치료비 손해액 산정은 전체 손해액에서 먼저 공단부담금을 공제한 다음 과실상계를 해야 합니다.

계약 당사자 확정은 의사해석에 따르며, 대리인을 통한 계약에서 본인과 상대방 모두 본인과의 계약 의사가 일치하면 대리권 유무와 무관하게 본인이 당사자로 인정됩니다.

대법원은 국세징수법에 따라 타인의 채권을 압류한 경우 압류채권자가 그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제3채무자와 상계할 수는 없으며, 이는 이중압류.배분요구가 없더라도 예외가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공소기각 확정 후 법령 위헌 결정이 나와도 해당 결정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결정일부터 5년 이내에만 형사보상청구가 가능합니다.

파견사업주가 임금을 못 준 경우, 사용사업주도 파견근로자 임금채권에 관해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됩니다.

가상화폐 대출 플랫폼 투자설명회를 주관한 임차인(피고)은 사업구조의 위험을 알 수 있었음에도 투자 권유로 인해 과실 방조책임이 인정되어 손해배상책임(50%)을 부담하나, 투자자(원고)의 경솔한 판단에도 과실이 있다고 책임을 제한한 사안입니다.

공범관계에서 필로폰을 건네받았더라도 타인(지시자)의 지시에 따라 단순히 보관.전달했다면 수수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시. 실제 사용.처분할 권한이나 사실상 지배가 인정되지 않아 피고인에게 무죄 선고. 마약 수수죄 성립은 실질적 처분권.지배관계가 중요.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발열, 다리저림, 감각이상 등의 신경계 증상 및 뇌출혈, 해면기형 진단 사례에서, 법원은 시간적 밀접성, 사전 건강상태, 미확정 백신 위험성 등을 근거로 백신 접종과 증상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