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주택 아파트를 서울시가 국유지에 신축하여 분양한 경우, 수분양자 등은 해당 국유지를 정당한 권원에 따라 점유하고 있다는 사정이 인정됩니다.

영업양도계약에서 경업금지 약정이 없어도 상법 제41조 제1항에 따라 영업양수인은 영업양도인에게 경업금지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배당이의 소로 일부 승소하여 배당표 재작성 명령만 있고 원고 배당액이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다면, 나머지 채권자 상대 소도 여전히 권리보호 이익 있음.

부동산 매매계약에 지급기일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계약이 자동 해제된다는 특약이 있더라도, 매도인이 반대의무 이행 없이 자동해제를 주장하기는 어렵고, 특약의 해석은 계약 전체와 사후 경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해야 합니다.

채권추심원이 계열회사 간 이동하며 체결한 위임계약 실질이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는지 쟁점이 되었습니다.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한 뒤라도, 소유권을 취득해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양수인이 일정 기간 내에 주택에 실제 거주할 목적을 밝히면 갱신거절 사유를 주장할 수 있음.

대법원은 해상운송계약에서 송하인이나 수하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제척기간(1년)은 각 채권의 발생일마다 새로이 시작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행권고결정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지 않아도 부적법하지 않으며 집행 과정에서도 실질적 지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임금에서 일부를 공제하는 조항이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있다 하더라도, 법령 또는 단체협약의 명문 근거가 없으면 그 조항은 무효임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채권이 이미 제3자에 대항요건을 갖추고 양도된 후, 그 채권에 대해 다른 채권자가 압류 또는 전부명령을 했더라도 압류.전부명령은 모두 무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