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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분리조치 시 피해자 동의 필요성 및 경찰 조치의 적법성
2022도2076
요약
가정폭력현장에서 경찰이 행위자.피해자 분리를 응급조치로 할 때 피해자 동의는 필요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가정폭력   #분리조치   #피해자 동의  
항소심에서 제1심 무죄 판단을 뒤집으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
2022도6743
요약
이 판결은 항소심이 제1심에서 무죄로 본 사실인정 판단을 단순히 재평가하여 유죄로 뒤집으려면 예외적이고 합리적인 사정이 필요하다고 판시합니다.
#항소심 심리   #제1심 무죄 판단   #유죄 전환 조건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시행 전 위반행위도 처벌될까
2022도7209
요약
벌칙 규정 시행 전(2015. 1. 1. 이전)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행위는 구 지방재정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형사처벌  
업무상배임죄에서 재산상 이익과 손해의 대응관계 필요성 판단
2022도3717
요약
업무상배임죄 성립에는 임무위배행위로 발생한 재산상 손해와 제3자가 취득한 이익 사이에 서로 대응관계 등 관련성이 있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업무상배임죄   #재산상손해   #제3자 이익  
도급인의 안전관리 의무 범위 판정과 도급 사업주 개념
2021도17523
요약
도급계약 상황에서 원칙적으로 도급인에게는 수급인 업무 관련 사고방지 의무가 없으나, 법령이나 구체적 관리.감독 등 특별사정이 있으면 주의의무가 발생합니다.
#도급계약   #산업안전보건법   #도급인  
집행유예기간 경과 후 취소 결정 가능성 및 효력 소멸
2022모1466
요약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지 않고 유예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형의 선고 효력이 소멸되며, 이후에는 집행유예 취소가 불가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집행유예 취소   #집행유예기간   #형의 선고 효력  
현행범 체포현장 임의제출물 압수와 임의성 증명책임 판시
2019도15178
요약
현행범 체포현장이나 범죄 현장에서 임의로 제출한 물건은 형사소송법 제218조에 따라 영장 없이 압수 가능하고, 별도 사후영장도 필요 없습니다.
#임의제출물   #현행범 체포   #압수수색  
불법 리베이트 공동수수 시 의료법상 추징금 분할 기준
2022도7911
요약
공동으로 불법 리베이트를 수수한 경우, 개별 이익액을 산정할 수 없으면 전체 이익을 균등 분할하여 각자에게 추징해야 합니다.
#의료법위반   #리베이트   #공동수수  
자기 소유 아닌 물건 권리행사방해 교사죄 성립 여부와 무죄 판단
2022도5827
요약
권리행사방해교사죄의 성립을 위해서는 정범의 범죄행위가 인정되어야 하며, 권리행사방해죄의 객체는 자기의 물건에 한정됨을 명확히 했습니다.
#권리행사방해죄   #자기의 물건   #교사범  
성명불상자 무고죄 성립과 공소장변경의 기준
2020도11754
요약
공소장에 적시되지 않은 '성명불상자'에 대한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으며, 범죄사실을 다르게 인정하려면 공소장변경 절차가 필수임을 판시하였습니다.
#무고죄   #성명불상자   #피무고자 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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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분리조치 시 피해자 동의 필요성 및 경찰 조치의 적법성
2022도2076
요약
가정폭력현장에서 경찰이 행위자.피해자 분리를 응급조치로 할 때 피해자 동의는 필요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가정폭력   #분리조치   #피해자 동의  
항소심에서 제1심 무죄 판단을 뒤집으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
2022도6743
요약
이 판결은 항소심이 제1심에서 무죄로 본 사실인정 판단을 단순히 재평가하여 유죄로 뒤집으려면 예외적이고 합리적인 사정이 필요하다고 판시합니다.
#항소심 심리   #제1심 무죄 판단   #유죄 전환 조건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시행 전 위반행위도 처벌될까
2022도7209
요약
벌칙 규정 시행 전(2015. 1. 1. 이전)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행위는 구 지방재정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형사처벌  
업무상배임죄에서 재산상 이익과 손해의 대응관계 필요성 판단
2022도3717
요약
업무상배임죄 성립에는 임무위배행위로 발생한 재산상 손해와 제3자가 취득한 이익 사이에 서로 대응관계 등 관련성이 있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업무상배임죄   #재산상손해   #제3자 이익  
도급인의 안전관리 의무 범위 판정과 도급 사업주 개념
2021도17523
요약
도급계약 상황에서 원칙적으로 도급인에게는 수급인 업무 관련 사고방지 의무가 없으나, 법령이나 구체적 관리.감독 등 특별사정이 있으면 주의의무가 발생합니다.
#도급계약   #산업안전보건법   #도급인  
집행유예기간 경과 후 취소 결정 가능성 및 효력 소멸
2022모1466
요약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지 않고 유예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형의 선고 효력이 소멸되며, 이후에는 집행유예 취소가 불가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집행유예 취소   #집행유예기간   #형의 선고 효력  
현행범 체포현장 임의제출물 압수와 임의성 증명책임 판시
2019도15178
요약
현행범 체포현장이나 범죄 현장에서 임의로 제출한 물건은 형사소송법 제218조에 따라 영장 없이 압수 가능하고, 별도 사후영장도 필요 없습니다.
#임의제출물   #현행범 체포   #압수수색  
불법 리베이트 공동수수 시 의료법상 추징금 분할 기준
2022도7911
요약
공동으로 불법 리베이트를 수수한 경우, 개별 이익액을 산정할 수 없으면 전체 이익을 균등 분할하여 각자에게 추징해야 합니다.
#의료법위반   #리베이트   #공동수수  
자기 소유 아닌 물건 권리행사방해 교사죄 성립 여부와 무죄 판단
2022도5827
요약
권리행사방해교사죄의 성립을 위해서는 정범의 범죄행위가 인정되어야 하며, 권리행사방해죄의 객체는 자기의 물건에 한정됨을 명확히 했습니다.
#권리행사방해죄   #자기의 물건   #교사범  
성명불상자 무고죄 성립과 공소장변경의 기준
2020도11754
요약
공소장에 적시되지 않은 '성명불상자'에 대한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으며, 범죄사실을 다르게 인정하려면 공소장변경 절차가 필수임을 판시하였습니다.
#무고죄   #성명불상자   #피무고자 특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