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주거침입죄의 침입이란 주거의 사실상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를 의미하며, 단순히 범죄목적을 숨기고 승낙받아 들어간 경우에도 객관적.외형적으로 평온 상태가 침해되지 않으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여러 명의 유류분권리자가 부동산에 가압류를 한 경우, 각각의 권리행사방해죄가 별도로 성립하며, 가압류 신청이 공동인지 개별인지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취급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동성인 군인 사이의 사적 공간에서 자발적 합의로 이루어진 항문성교 등은 군형법 제92조의6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자동화기기를 이용한 무매체 입금거래에서 피고인이 제3자 명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한도 제한을 회피해도, 은행 직원 등 타인의 업무가 개입되지 않았다면 업무방해죄 위계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은 동성인 군인 사이의 항문성교 등 성행위가 사적 공간에서 상호 합의하에 이루어진 경우 군형법 제92조의6의 ‘그 밖의 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업무상과실치사죄는 업무상 과실 존재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될 때 성립합니다.

임금 지급의무가 명확하고, 근로자와의 계약.관계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임금 미지급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수도불통죄의 ‘수도 기타 시설’은 공중에 음용수를 공급하는 시설인지가 기준이며, 주된 설치 목적이나 소유관계와 무관하게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음용수를 공급하면 해당합니다.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관련 가중처벌 조항의 위헌결정에 따라 해당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고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공공기관 1층 개방공간에 대해 출입 제한.제지 없이 통상적으로 출입한 경우에는 사실상 평온상태 침해로 볼 수 없어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음을 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