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종종자와 같이 유전 정보가 담긴 유체물도 영업비밀로 보호됩니다.

세무사법 위반으로 벌금형이 확정되면, 실제 벌금납부 여부와 관계없이 세무사등록취소가 즉시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공범 간 마약류 수수와 매매행위는 별도로 처벌될 수 있으며,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다양한 마약을 다량 유통한 점 등을 고려해 항소심은 원심의 징역형 판결을 유지하였습니다.

재판행정권자가 개별 사건 재판에 관여한 행위가 부당 또는 부적절하더라도, 일반적 직무권한 범위 밖의 월권행위에 해당하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지 않으며, 담당재판장.판사의 권한 행사 방해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결과가 인정돼야 함. 본 사안에서는 이런 요건 충족이 없어 무죄가 확정되었습니다.

피고인이 본인 귀책 없이 불출석 상태에서 공시송달로 1심.항소심 모두 재판이 진행돼 유죄판결이 확정되고, 추후 상고권회복 허가로 상고했을 경우 재심청구의 사유가 인정되어 상고이유가 됩니다.

교정시설 출입자가 금지물품(녹음.녹화장비 등)을 교도관의 검사.단속을 피해 반입하였더라도 이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지 않음.

피고인 진술이 기재된 서류를 증거로 사용하려면 공판에서 작성자의 진술로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고,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작성된 것이 인정되어야 함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피해자가 근무시간에 사적 일로 자리를 비운다는 표현이 사회통념상 명예훼손에 이를 정도로 평가를 저하하는지는 엄격히 판단해야 하며, 감정 표현이나 주관적 심경의 표출에 불과할 경우 명예훼손죄 성립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명예훼손은 사실의 중요 부분이 거짓이어야 하고, 비방 목적이 인정되지 않으면 공소 불성립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피해자의 오인이나 착각이 간음 행위의 동기.비금전적 대가에도 해당할 수 있으며, 그루밍이나 지속적 속임수로 자유로운 성적 결정권이 왜곡된 경우 위계간음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