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 유체동산을 사법적으로 점유한 자가, 적법 절차 없이 점유를 침탈당한 경우, 침탈자는 침탈당한 자에 대해 유체동산의 수거 등 물권적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조합설립인가 후 종중 소유였던 빌라 1세대를 양수한 자가 분양신청을 단독으로 한 경우, 대표조합원 선임 등 적법절차를 따르지 않으면 조합원 지위를 상실하며, 관리처분계획에서 제외되어도 위법이 아니라는 판결입니다.

대한민국 국민과의 혼인 신고만으로 당사자 간 실제 혼인의사가 없는 경우, 외국인은 구 국적법상 국적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토지 수용 과정에서 지장물이 가격 보상만 받고 별도 수용절차가 없으면, 사업자는 지장물 점유자에게 직접 인도청구(소유권 이전 포함)를 할 수 없으며 민법상 소유권 취득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산업단지 내 토지를 조성공사 중 완납하여 취득한 경우, 잔금 완납일을 취득일로 본다.

오피스텔 구분소유자인 원고가 주차장 이용을 제한당한 사건에서, 법원은 관리단의 주차 방해 행위가 위법이라고 보고 손해배상책임을 일부 인정하였습니다.

이 판결은 공동상해, 특수상해, 특수협박, 강요 등 다수의 폭력범죄에 대한 항소심에서 증언의 신빙성 판단과 양형의 적정성, 공소사실의 특정 및 공소시효 등을 중점적으로 다뤘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기범으로부터 피해금을 전달.보관한 피고인들이 범죄의 전형적 전달방식과 암호.지시에 따라 움직이고, 자금의 범죄성 인식 또는 그 가능성을 용인한 점이 인정되어 공모 공동정범 및 편취의 고의가 모두 인정되었습니다.

토지 및 건물 수용재결에 따라 보상금이 공탁.지급되면 사업시행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고, 종전 소유자 등은 지분.점유권 등 권리를 상실합니다.이후 건물 인도청구나 방해금지 청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이 사건에서 원고의 인도.퇴거.방해금지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소유 공원 토지가 광역철도 신설로 무상귀속 대상임에도 유상 매입된 사안에서, 국토계획법 제65조상 원고(국가철도공단)는 업무대행기관일 뿐, 직접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이 없음을 인정하여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