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기 없는 횡단보도를 횡단 중인 보행자가 있을 때 운전자는 제한속도 이하로 서행하며 사고 예방을 위한 주의의무가 있습니다.

정치적 의사표현을 위한 집회 등이라도 사회적 상당성을 갖추지 못한 경우 위법행위로서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위력 개념에 포함될 수 있음을 대법원이 확정하였습니다.

구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의 요건(비공지성, 경제적 가치, 비밀관리성)에 관한 의미와 해석을 구체적으로 설시하고, 해당 요건 불충족 시 영업비밀로서 보호받기 어렵다고 판시함.

군사법원법상 구속집행정지 조건으로 전자장치 부착을 명할 수 있는지에 관한 쟁점에서, 대법원은 도주 방지.출석 확보 등 제도 취지에 부합하면 부착을 조건으로 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채무 일부만을 변제공탁해도 유효하려면 채권자가 수락하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하며 일반적으로는 채무소멸효과가 없습니다.

대한민국 내에서 해외 스포츠 도박 사이트에 접속.베팅하여 재산상 이익을 얻으면, 외국인이 해외에서 운영한 사이트라 해도 국민체육진흥법상 유사행위를 이용한 도박에 해당하여 처벌이 가능합니다.

타인 소유 토지에 권원 없이 건물을 신축한 경우에도 재물손괴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감사인은 회계감사기준에 따른 전문가적 의구심과 엄격한 감사절차를 지켜야 하며, 이를 위반해 투자자가 손해를 입을 경우 손해액은 주식 매입대금에서 실제 가치 공제로 산정한다.

노동조합 점거파업 진압 과정에서 경찰이 헬기.기중기를 법령의 통상 용법을 벗어난 방법으로 사용해 노조에 위해를 가한 경우 직무수행이 위법할 수 있으며, 노조원의 대항 과정에서 경찰장비가 손상된 경우엔 정당방위가 될 수 있습니다.

토지 상공에 고압전선이 통과해 토지소유자의 사용.수익이 제한된 경우, 전선 소유자는 원칙적으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하며, 사용권원을 취득하지 못한 상공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 반환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