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대상 증여등기 무효 인정 기준
안산지원-2020-가단-86524
요약
등기원인이 망인 증여로 되어 있고, 이를 무효로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면 사해행위취소 대상으로 볼 수 없으며, 등기는 일응 유효로 추정됩니다.
리스보증금 압류 후 계약 해지 시 추심 가능 여부와 정산소멸 인정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가합-103922
요약
리스보증금이 압류된 상태라도 리스계약이 해지되고, 해지 시점에 리스채무로 모두 정산.충당되어 소멸하면 제3채무자인 리스회사는 압류권자인 국가(세무서장)에 추심금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 증여 사해행위 해당 여부
안산지원-2020-가단-74835
요약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을 증여해 채무초과가 된 경우, 해당 증여는 사해행위로 인정되고 금전배상으로 원상회복 명령이 내려집니다.
명의신탁 주식 증여세 부과의 적법성 및 묵시적 동의 인정 기준
인천지방법원-2018-구합-53973
요약
실질소유자가 아닌 명의자에 대한 주식 명의신탁 증여세 부과는 명의자의 묵시적 동의가 인정되는 경우 적법합니다.
현물출자회사 대출변제시 증여세 취득 여부 판단
부산고등법원-2020-누-22572
요약
부동산을 공동담보로 제공 후 증여자들이 부동산을 현물출자해 회사가 대출채무를 변제한 경우, 이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여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판결 확정 후 경정청구 가능성 및 후발적 사유 불인정 사례
수원고등법원-2021-누-13236
요약
이 사건은 증여세 경정청구거부처분에 대한 항소에서 판결 확정 자체는 국세기본법상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아님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차명계좌 실명 확인시 실명자산 인정·차등과세 부적용
서울행정법원-2021-구합-60601
요약
금융실명법상 실명확인 절차를 거친 계좌의 명의자는 원칙적으로 거래자로 인정되어, 명의자 실명에 따라 개설된 계좌는 비실명자산(차등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해외거주 부부의 국내부동산 상속재산 해당 여부와 준거법 판단
서울고등법원-2020-누-44789
요약
국제사법상 부부재산제 준거법은 재산 취득 당시 법에 따라 결정하며, 망인이 혼인 중 단독 명의로 취득한 국내 부동산.예금.보험금은 특유재산으로서 상속재산에 해당합니다.
국세 법정기일과 근저당권 우열 기준 – 기한 후 신고·고지서 기준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합-526904
요약
양도소득세의 법정기일은 기한 후 신고가 아닌 납세고지서 발송일임을 확인.
양도소득세 부과에서 실지거래가액 입증 실패시 취득가액 산정 기준
창원지방법원-2020-구합-53161
요약
양도소득세 산정 시 매매계약서.금융거래내역 등 객관적 자료 없이 일부 금액만 적힌 영수증만으로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사해행위취소 대상 증여등기 무효 인정 기준
안산지원-2020-가단-86524
요약
등기원인이 망인 증여로 되어 있고, 이를 무효로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면 사해행위취소 대상으로 볼 수 없으며, 등기는 일응 유효로 추정됩니다.
리스보증금 압류 후 계약 해지 시 추심 가능 여부와 정산소멸 인정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가합-103922
요약
리스보증금이 압류된 상태라도 리스계약이 해지되고, 해지 시점에 리스채무로 모두 정산.충당되어 소멸하면 제3채무자인 리스회사는 압류권자인 국가(세무서장)에 추심금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 증여 사해행위 해당 여부
안산지원-2020-가단-74835
요약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을 증여해 채무초과가 된 경우, 해당 증여는 사해행위로 인정되고 금전배상으로 원상회복 명령이 내려집니다.
명의신탁 주식 증여세 부과의 적법성 및 묵시적 동의 인정 기준
인천지방법원-2018-구합-53973
요약
실질소유자가 아닌 명의자에 대한 주식 명의신탁 증여세 부과는 명의자의 묵시적 동의가 인정되는 경우 적법합니다.
현물출자회사 대출변제시 증여세 취득 여부 판단
부산고등법원-2020-누-22572
요약
부동산을 공동담보로 제공 후 증여자들이 부동산을 현물출자해 회사가 대출채무를 변제한 경우, 이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여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판결 확정 후 경정청구 가능성 및 후발적 사유 불인정 사례
수원고등법원-2021-누-13236
요약
이 사건은 증여세 경정청구거부처분에 대한 항소에서 판결 확정 자체는 국세기본법상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아님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차명계좌 실명 확인시 실명자산 인정·차등과세 부적용
서울행정법원-2021-구합-60601
요약
금융실명법상 실명확인 절차를 거친 계좌의 명의자는 원칙적으로 거래자로 인정되어, 명의자 실명에 따라 개설된 계좌는 비실명자산(차등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해외거주 부부의 국내부동산 상속재산 해당 여부와 준거법 판단
서울고등법원-2020-누-44789
요약
국제사법상 부부재산제 준거법은 재산 취득 당시 법에 따라 결정하며, 망인이 혼인 중 단독 명의로 취득한 국내 부동산.예금.보험금은 특유재산으로서 상속재산에 해당합니다.
국세 법정기일과 근저당권 우열 기준 – 기한 후 신고·고지서 기준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합-526904
요약
양도소득세의 법정기일은 기한 후 신고가 아닌 납세고지서 발송일임을 확인.
양도소득세 부과에서 실지거래가액 입증 실패시 취득가액 산정 기준
창원지방법원-2020-구합-53161
요약
양도소득세 산정 시 매매계약서.금융거래내역 등 객관적 자료 없이 일부 금액만 적힌 영수증만으로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