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자녀가 있는 성전환자도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받아야 하므로, 단지 미성년 자녀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성별정정을 일률적으로 불허해서는 아니 되며, 자녀의 복리를 포함한 구체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토지 등 수용 손실보상금 채권에 압류.추심명령이 있더라도 토지소유자 등은 여전히 증액 청구 소송의 당사자자격을 상실하지 않는다.

사기죄에서 편취의 고의는 피고인의 자백 없을 때, 재력.범행 내용.관계 등 객관적 사정으로 판단합니다.

대법원은 정범이 범죄를 실행할 것을 알면서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행위라면 유형적.무형적 방조 모두 방조범 책임이 성립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경찰서장이 범칙행위에 통고처분 후 범칙자의 이의신청이 없으면 임의로 통고처분을 취소하거나 즉결심판을 청구할 수 없음이 원칙입니다.

산지전용허가 없이 불법 개간하여 농지로 이용 중인 임야는 원칙적으로 산지복구명령 대상인 ‘산지’에 해당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국세청 전송분에 대해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의무가 없고, 해당 부분은 조세범처벌법상의 '거짓 기재.제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에서 운전자가 보행자보다 먼저 진입했더라도 보행자의 통행 방해.위험이 없지 않으면 반드시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공무원의 감시.단속을 단순히 회피한 행위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되지 않습니다.

피고인이 술에 취한 피해자를 차량에 태워 목적지와 다른 곳으로 이동하며 청테이프로 피해자를 묶고 강간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상해를 입힌 사건에 대해, 블랙박스 영상 소리.정황 등을 종합해 감금 및 강간치상죄의 유죄를 인정한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