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을 증여한 경우 이는 사해행위로 인정되며, 증여계약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 판결은 세무서장이 직권으로 이미 상속세 부과처분을 취소한 경우, 남은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채무초과 상태에서 체납자가 유일한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 이미 과세기간이 시작되고 조세채권 발생의 고도의 개연성이 현실화된 때에는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며, 사해행위에 해당함. 명의신탁이나 선의 주장 등은 특별한 증거 없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쟁점거래 가격이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절히 반영했다는 합리적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는 거래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판시한 판례입니다.

채무자가 가족 등에게 재산을 증여해 책임재산이 부족해진 경우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으며, 사해의사.수익자의 악의도 쉽게 추정됩니다.

택시운수종사자가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전액 현금 지급받을 권리가 있음에도, 지급에 '1개월 만근' 등 조건을 부여하거나 회사에 귀속시키는 근로계약.구두합의는 조세특례제한법 위반으로 무효입니다.

신용카드사가 가맹점과의 계약에 따라 부담한 할인비용분담액은 교육세 과세표준인 수익금액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세무 체납자가 모친의 사업장 등으로 송금한 행위를 두고, 계좌 전체 흐름상 증여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사해행위 취소 청구를 기각한 사례입니다.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을 증여한 경우, 해당 증여는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아파트 분양 취득 과정에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시한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