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의경매에서 채무자이자 근저당권설정자의 배당은, 물상보증인이 아닌 이상 민법 제368조 1항에 따라 경매대가 비례 분담 원칙이 적용됨을 확인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 위헌결정 전에는 행정처분 근거 법률의 위헌성 주장만으로는 무효확인청구가 인정되지 않음.

종합부동산세법상 누진세율 체계 및 공정시장가액비율 등 핵심조항이 조세평등주의.재산권.신뢰보호.조세법률주의 등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압류수색 후 수색조서 교부에서 체납세액 별지목록을 전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절차무효를 주장했으나, 별지목록을 교부한 것으로 사실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양도계약이 합의해제로 소급 소멸했더라도 주식을 실제로 양도한 사실이 없어진 것으로 볼 수 없어 양도소득세 취소 청구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세무서장이 국외주소 확인을 충분히 하지 않고 공시송달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사건에서, 법원은 공시송달 요건 불충족을 이유로 과세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부가가치세 부과와 관련한 도급계약의 실질적 당사자가 누구인지가 문제된 사안에서, 계약서의 명의, 금전 흐름, 계약 관여정도 등을 종합해 실질적 거래상 이익이 회사(원고)에 귀속된다고 인정하여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오피스텔을 실제로 주거용으로 사용해왔던 경우, 양도 당시 일시적 업무용 전환만으로 주거 외 용도 사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종합부동산세법 개정 후 법인에 기본공제 배제 및 단일세율 적용 등은 헌법 및 신뢰보호원칙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불복하는 소송을 제기한 원고는 국세기본법상 필수인 심사청구 등 전심절차를 정해진 기간 내 적법하게 거치지 않아 소송이 각하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