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명의를 이용해 실제 소유.이익귀속과 달리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 등 공제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대표이사가 보유하던 특허권을 회사에 양도하는 과정이 실제 사업 목적이 아닌 가지급금 상계.법인세 감면에 초점이 있었다면, 국세청 등은 해당 특허의 감가상각비를 손금불산입하며 '실질적 소유 주체'에 따라 법인세를 경정.부과할 수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납세자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은 신고하였으나 세액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세무서장이 동일 세액의 납부를 고지한 것은 징수처분에 해당할 뿐 과세처분으로 보지 않습니다.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5년 이상 계속 임대 요건은 소유자가 직접 보유 및 임대한 기간을 기준으로 해석해야 하며, 이에 따라 해당 기간 충족 여부로 적용을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피고가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판결되었습니다.

부동산 매매계약과 책임임대차조건이 결합되었더라도 매매대금 청산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전부 익금으로 귀속됩니다.

자동차 부품 응용연구개발 프로젝트에서 전문인력 투입, 통상이윤 초과 없음, 지식소유권 및 보증의무 등이 인정되는 경우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라이선스계약과 구별하며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타인 소유 주택건물의 부속토지를 소유한 경우에도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1항 제2호의 ‘주택’에 해당하므로, 그 부속토지 소유자 역시 주택 소유자로 보아 주택 수 산정.중과세율 적용이 적법합니다.

회생절차에서 채무자가 고의로 조세채권을 채권자목록에 누락해 신고.참가 기회를 박탈한 경우, 채무자회생법 제251조에도 불구하고 면책되지 않습니다.

변호사와 의뢰인 간 직접 위임계약 체결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보수청구는 인정되지 않고 보관 중인 금액은 부당이득에 해당하여 반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