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실질적으로 특수관계인에게 무상 임대한 경우, 시가 기준 공급가액으로 과세가 인정됩니다.

외국인투자기업이 투자금을 직접 시설설치에 사용하지 않아도 법인세 감면기준을 충족하면 조세특례 제한법상의 감면을 인정할 수 있음을 판단했습니다.

채권자의 조세채권 성립 후,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배우자인 피고에게 무상 증여한 행위는 책임재산 감소를 초래하는 사해행위로 인정됩니다.

최대주주 판정, 시행령 효력, 결손법인 결손금 한도 산정이 쟁점이었으나, 모두 기존 세법 및 시행령 해석대로 판단되어 원고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주식의 명의신탁 해지라 주장하며 거래였음을 부인하였으나, 실질적으로 저가양수로 판단하여 증여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판결입니다.

본 판결은 과세처분취소소송에서 세무서장이 처분 사유를 동일성 범위 내에서 변경(예: 증여자 변경)할 수 있는지를 다룹니다.

주거지역 등 편입 이후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대상이 아님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대표이사의 임원급여를 연봉제로 바꾸며 중간정산 퇴직금을 지급한 사안에서, 급여체계의 실질적 변동이나 실제 퇴직으로 볼 수 없어 퇴직금 손금산입 요건 불충족으로 판단, 회사의 세액증액 처분이 타당하다고 본 판결입니다.

채무자가 가족에게 부동산을 증여하면서 조세채권이 이미 성립했거나 성립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을 때, 해당 증여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유일한 부동산을 매각하여 금전으로 전환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로 추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