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에스크로 예치금 지급조건의 성취가 문제된 사안으로, 원고가 조건성취(사도 확정 또는 공도 부재)를 입증하지 못함에 따라 추심금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채권 배당에서 배당표가 부당하게 작성되었더라도, 차순위 채권자에게 손해가 실제로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여행사 간 다단계 거래구조에서 가공업체(폭탄업체) 판단은 용역 수행의 실질성, 계약 이행, 세금계산서 발행 정황, 비용지출, 대가 처분 내역, 조직 및 설립 경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공부상 업무시설로 등록된 오피스텔은 구조.기능 또는 실제 주거용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조세특례제한법상 ‘국민주택’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아닙니다.

재건축에서 종전주택과 신축주택 평가차액인 청산금은 일부 양도대가로 보며,양도시기는 이전고시일 다음날입니다.

법원은 단말기 할인금액을 부가가치세법상 '에누리액'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세율체계 관련 위헌 여부가 쟁점이 된 사안에서, 대전지방법원은 조세평등원칙, 재산권 침해, 신뢰보호원칙, 조세법률주의, 행복추구권 침해 등 원고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법률조항은 위헌이 아니라고 판시.

체납자가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회사 자금으로 취득한 전환사채에 대해 소유권을 인정해 압류처분을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상사시효 또는 민사시효에 따라 소멸되었고, 채무자가 무자력 상태인 경우 채권자대위권에 의한 근저당권 말소청구가 인용됩니다.

유한회사의 대표이사 선임 효력은 사원총회 결의와 승낙으로 발생하며, 등기는 대항요건에 불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