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거예정 건물을 토지와 함께 매도하며 건물 공급가액을 0원으로 신고하였더라도, 기준시가로 안분한 가액과 30% 이상 차이가 나면 0원 신고는 무효입니다.

종합부동산세가 미실현이익 과세.과잉금지원칙.이중과세.평등원칙.조세법률주의.실질과세원칙 등 헌법.법률 위배라는 주장에 대해, 재산권 본질을 침해하지 않으며, 이중과세도 아니고, 평등권, 조세법률주의, 실질과세원칙 위반도 아니라는 점에서 처분은 적법하다고 법원이 판단하였습니다.

명의신탁 관계는 신탁자와 수탁자 간에 명시적인 계약이 없더라도 묵시적 합의로 성립할 수 있음을 대법원이 인정하였습니다.

조세채권 압류통지서가 적법 송달된 후 채권자의 추심요청에 불응했다면, 압류채권액과 지연손해금 지급의무가 인정됩니다.

이 판결은 행정처분의 적법성에 관한 판례가 뒤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는 재심사유가 될 수 없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상장법인 전환사채 행사로 평가기준일 2개월 내 증자가 발생했다면, 전 기간 시세 평균액 평가가 부적당함이 인정됩니다.

토지 양도소득세 산정에서 실제 매매대금이 적정 시세보다 낮게 정해졌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 건강 악화 등 매도인의 처분 사유, 지급 방법, 업계약 여부, 단기 매도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고가액보다 실제 거래금액 인정이 가능함을 판시하였습니다.

토지 100억, 건물 0원 등 비합리적인 가액 구분은 진정한 합의가 아니거나 거래관행을 현저히 벗어난 경우로 부가가치세법상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기준시가 비례로 안분하여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함.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실질적으로 상속포기에 갈음해 이뤄진 경우, BBB의 채권자 관계에서도 사해행위로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

과세처분에 명백한 하자가 없으면 유효하고,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뤄진 부동산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국가의 채권자취소권 범위 내에서 취소 및 배상이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