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조합으로 결성된 재건축조합에서 신축된 오피스텔은 조합원들의 합유재산이며, 조합원 1인의 지분을 피압류체납자로 하여 국가가 압류한 경우, 해당 조합원의 단독소유로 등기된 부분은 실체에 맞지 않아 배당 자체가 무효라고 보아야 합니다.

AAA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아들(피고)에게 거액을 송금했으나, 이를 무상 증여로 볼 만한 명확한 합의가 없고 그 증거가 충분하지 않아 사해행위취소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10년)로 소멸한 경우, 근저당권 도 부종성에 따라 함께 소멸합니다.

이 판결은 명의신탁 주식에 조세회피목적이 없다는 주장을 명의자가 입증할 책임이 있으며,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가 없으면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본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착오송금의 경우, 수취인이 아닌 자(예: 수취은행.압류권자)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입니다.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 매도대금을 배우자에게 증여해 채무초과상태가 되는 경우, 이는 사해행위로 보아 일부 취소가 인정됩니다.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상속재산 산정 과정에서 이미 공제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추가로 공제할 수 없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채무초과자가 체결한 보험 명의변경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됩니다.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 내지 전득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본인이 입증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가 필요합니다.

구 소득세법과 시행령은 혼인으로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에 대해 비과세 예외를 인정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