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에서 혼인 파탄의 책임이 쌍방에 대등하게 있다고 판단된 경우, 위자료 청구는 인정되지 않으며,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은 자녀의 복리와 양육 환경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근로자노조 상급단체 선택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포함한 홍보 글이 게시된 사안에서, 해당 글의 허위사실 적시가 피해 노조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침해하지 않았다면 명예훼손죄는 성립되지 않으나, 단위노조 유치업무를 방해할 위험이 있었다면 업무방해는 성립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주위토지통행권은 통로가 불가피할 때 유일한 통로에만 제한적으로 인정되며, 점유자가 배타적으로 점유한 경우 통행지 소유자는 인도.임료상당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매봉근린공원 민간특례사업자가 대전광역시장의 공원조성계획 변경신청 거부 및 제안수용 취소처분이 위법하다며 다툰 사안입니다.

재개발조합 임원 해임 결의의 총회 의사정족수 산정과 해임사유 유무가 쟁점입니다.

이 판결은 공사대금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과 이에 대한 채무승인에 의한 시효중단 쟁점을 다룹니다.

성전환수술로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별을 정정한 군인의 전역처분 당시 성별은 여성으로 평가되어야 하며, 남성 성징 기준인 음경상실.고환결손을 심신장애로 본 전역처분은 위법하다고 인정된 판결입니다.

직장 내 성희롱 신고 후 허위 신고라는 이유만으로 한 해고가, 신고 내용의 구체성 및 정황에 비추어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무효임을 판단한 판례입니다.

주취 폭력에 맞서 유도 조르기 기술로 상대방을 약 10분간 제압해 사망에 이르게 한 사안에서, 법원은 정당방위나 긴급피난은 부정하였으나 정황에 따라 과잉방위 또는 과잉피난을 인정해 감경을 적용하였습니다.

가상화폐 거래소가 해킹사고로 인한 이용자의 손실에 대해 거래소의 고의.과실이 증명되지 않더라도 가상화폐 반환 의무 불이행 또는 이행불능이면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