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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받은 토지의 취득가액과 양도소득세 산정 기준은?
인천지방법원-2023-구단-51677
요약
증여받은 토지를 양도할 때 증여세 신고 시 개별공시지가로 신고했다면, 양도소득세 취득가액도 동일하게 산정하여야 하고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시함.
상속·증여자산의 양도 취득가액 산정방법 위임범위와 시행령 유효성
광주고등법원-2022-누-12363
요약
상속.증여받은 자산의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산정 방식에 관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은 모법인 소득세법 위임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으며, 과세요건 확장에 해당하지 않아 유효하다는 취지입니다.
주식 명의신탁의 조세회피 인정 기준 및 유상증자 증여가액 산정
서울고등법원-2023-누-43268
요약
이 판결은 명의신탁 당시나 장래에 회피될 세금이 없었다는 점, 조세회피와 무관한 명백한 목적이 있었다는 점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으면 명의신탁이 인정됨을 판시합니다.
근저당권 시효 완성 후 말소청구 요건 및 대위행사 인정 여부
의정부지방법원-2023-나-212370
요약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고, 잔존채권 존재 자료가 없으면 조세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근저당권 말소등기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요건과 '착오'의 의미 판단
서울고등법원-2022-누-72498
요약
리스 계약 관련 자동차 공급에서 당초세금계산서가 적법하게 발급되었다면, 별도의 수정.취소 사유(착오 등)가 인정되지 않는 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및 가산세 정당 사유 인정 판단
수원지방법원-2022-구합-75953
요약
산업단지 조성사업 대행자가 공사와 연계해 취득한 토지는 법인세법상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며, 가산세 면제를 인정할 만한 정당한 사유도 없음.
양도소득세 실지거래가액 증명 미달 시 환산가액 적용 적법성
대전지방법원-2023-구단-200484
요약
부동산 양도소득세에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매매계약서 등 증빙서류가 없거나 사후작성.신빙성 부족시 세무서의 환산가액 적용 처분은 적법하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배당이의 소 제기 자격 및 경매 배당 적법성 판단
의성지원-2022-가단-892
요약
채무자는 배당표상 채권자에 한해 배당이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 등기부 소유명의자에 대한 배당이의 소는 각하됩니다.
분양권 증여 사해행위 취소기준 및 시가 산정방법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가단-238797
요약
분양권의 시가는 사해행위 당시 이미 납입된 분양대금을 기준으로 하며, 중도금 대출이 있다면 해당 금액을 공제하여 계산합니다.
공동소유 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과 지분비율 산정 위헌 여부
서울고등법원-2023-누-38280
요약
임대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만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고, 공동소유일 경우 지분비율에 따라 산정하는 대통령령 조항은 위임 범위 일탈이나 과잉금지 위반이 아니며 재산권 침해도 아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증여받은 토지의 취득가액과 양도소득세 산정 기준은?
인천지방법원-2023-구단-51677
요약
증여받은 토지를 양도할 때 증여세 신고 시 개별공시지가로 신고했다면, 양도소득세 취득가액도 동일하게 산정하여야 하고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시함.
상속·증여자산의 양도 취득가액 산정방법 위임범위와 시행령 유효성
광주고등법원-2022-누-12363
요약
상속.증여받은 자산의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산정 방식에 관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은 모법인 소득세법 위임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으며, 과세요건 확장에 해당하지 않아 유효하다는 취지입니다.
주식 명의신탁의 조세회피 인정 기준 및 유상증자 증여가액 산정
서울고등법원-2023-누-43268
요약
이 판결은 명의신탁 당시나 장래에 회피될 세금이 없었다는 점, 조세회피와 무관한 명백한 목적이 있었다는 점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으면 명의신탁이 인정됨을 판시합니다.
근저당권 시효 완성 후 말소청구 요건 및 대위행사 인정 여부
의정부지방법원-2023-나-212370
요약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고, 잔존채권 존재 자료가 없으면 조세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근저당권 말소등기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요건과 '착오'의 의미 판단
서울고등법원-2022-누-72498
요약
리스 계약 관련 자동차 공급에서 당초세금계산서가 적법하게 발급되었다면, 별도의 수정.취소 사유(착오 등)가 인정되지 않는 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및 가산세 정당 사유 인정 판단
수원지방법원-2022-구합-75953
요약
산업단지 조성사업 대행자가 공사와 연계해 취득한 토지는 법인세법상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며, 가산세 면제를 인정할 만한 정당한 사유도 없음.
양도소득세 실지거래가액 증명 미달 시 환산가액 적용 적법성
대전지방법원-2023-구단-200484
요약
부동산 양도소득세에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매매계약서 등 증빙서류가 없거나 사후작성.신빙성 부족시 세무서의 환산가액 적용 처분은 적법하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배당이의 소 제기 자격 및 경매 배당 적법성 판단
의성지원-2022-가단-892
요약
채무자는 배당표상 채권자에 한해 배당이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 등기부 소유명의자에 대한 배당이의 소는 각하됩니다.
분양권 증여 사해행위 취소기준 및 시가 산정방법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가단-238797
요약
분양권의 시가는 사해행위 당시 이미 납입된 분양대금을 기준으로 하며, 중도금 대출이 있다면 해당 금액을 공제하여 계산합니다.
공동소유 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과 지분비율 산정 위헌 여부
서울고등법원-2023-누-38280
요약
임대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만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고, 공동소유일 경우 지분비율에 따라 산정하는 대통령령 조항은 위임 범위 일탈이나 과잉금지 위반이 아니며 재산권 침해도 아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