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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가능성 및 예외적 인정기준
2020르20470
요약
유책배우자인 원고의 이혼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유책배우자   #이혼청구   #부정행위  
무상 상속분 양도의 유류분 산입 여부 및 특별수익 판단 기준
2016다210498
요약
공동상속인 간 무상 상속분 양도가 있으면, 해당 상속분은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포함됩니다.
#유류분   #상속분 양도   #무상 양도  
노동조합 설립신고 수리 후 실질요건 미충족 시 효력 쟁점
2017다51610
요약
행정관청이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수리했더라도 주체성.자주성 등 실질요건을 결여했다면 설립은 무효로, 노동조합 지위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노동조합 설립무효   #사용자 개입   #자주성  
타인통신매개의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의 타인 인정 기준과 공범 관계
2020노1337
요약
共범인 성명불상 조직원은 전기통신사업법상 '타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인이 공범과 함께 통신을 매개한 경우 타인통신매개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타인통신매개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보이스피싱공범  
등급분류 모바일게임 아케이드기기 제공이 위법인가
2020노279
요약
모바일게임을 등급분류 그대로 탑재해 아케이드게임기 형태 기기에 제공한 행위가 등급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제공에 해당하는지 쟁점이 되었습니다.
#게임산업진흥   #등급분류 위반   #모바일게임  
산업단지 소각시설 증설 거부처분 시 평등원칙 위반 여부 판단
2020누22282
요약
산업단지 내 기존 소각시설 증설이 승인된 직후 유사한 조건의 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으면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산업단지개발계획   #소각시설 증설   #산업단지 증설 허가  
개발제한구역 내 이축 후 대지의 건축 가능·지목변경 미이행의 손해배상 책임 판단
2019누12520
요약
개발제한구역에서 이축된 건축물의 종전 토지는 지목 변경 의무가 행정청에 있으며, 부작위로 손해 발생 시 일부 배상책임이 인정됩니다.
#개발제한구역   #이축   #지목변경  
촬영계약 모델 사진 상업적 사용 기간·범위 | 초상권 침해 불인정
2020나2018284
요약
연예인 모델과 장신구 판매업체 간 촬영계약에서, 상품 판매 기간 동안 모델 사진을 인터넷 등에서 사용하는 것이 계약상 허용된 범위로 인정되어 초상권 침해가 부정되었습니다.
#초상권 침해   #모델 촬영계약   #사진 사용기간  
해고사유 서면통지 요건 불충족으로 부당해고 인정
2020누50074
요약
구체적.실질적인 해고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으면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시.
#부당해고   #해고사유   #서면통지  
약사가 아닌 자의 약국 개설·운영과 사기죄 성립 기준
2021노118
요약
약사 자격이 없는 피고인이 약국을 양수.운영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행위에 대해, 사기죄 및 약사법 위반이 모두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약사법 위반   #약국 양수   #명의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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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가능성 및 예외적 인정기준
2020르20470
요약
유책배우자인 원고의 이혼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유책배우자   #이혼청구   #부정행위  
무상 상속분 양도의 유류분 산입 여부 및 특별수익 판단 기준
2016다210498
요약
공동상속인 간 무상 상속분 양도가 있으면, 해당 상속분은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포함됩니다.
#유류분   #상속분 양도   #무상 양도  
노동조합 설립신고 수리 후 실질요건 미충족 시 효력 쟁점
2017다51610
요약
행정관청이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수리했더라도 주체성.자주성 등 실질요건을 결여했다면 설립은 무효로, 노동조합 지위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노동조합 설립무효   #사용자 개입   #자주성  
타인통신매개의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의 타인 인정 기준과 공범 관계
2020노1337
요약
共범인 성명불상 조직원은 전기통신사업법상 '타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인이 공범과 함께 통신을 매개한 경우 타인통신매개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타인통신매개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보이스피싱공범  
등급분류 모바일게임 아케이드기기 제공이 위법인가
2020노279
요약
모바일게임을 등급분류 그대로 탑재해 아케이드게임기 형태 기기에 제공한 행위가 등급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제공에 해당하는지 쟁점이 되었습니다.
#게임산업진흥   #등급분류 위반   #모바일게임  
산업단지 소각시설 증설 거부처분 시 평등원칙 위반 여부 판단
2020누22282
요약
산업단지 내 기존 소각시설 증설이 승인된 직후 유사한 조건의 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으면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산업단지개발계획   #소각시설 증설   #산업단지 증설 허가  
개발제한구역 내 이축 후 대지의 건축 가능·지목변경 미이행의 손해배상 책임 판단
2019누12520
요약
개발제한구역에서 이축된 건축물의 종전 토지는 지목 변경 의무가 행정청에 있으며, 부작위로 손해 발생 시 일부 배상책임이 인정됩니다.
#개발제한구역   #이축   #지목변경  
촬영계약 모델 사진 상업적 사용 기간·범위 | 초상권 침해 불인정
2020나2018284
요약
연예인 모델과 장신구 판매업체 간 촬영계약에서, 상품 판매 기간 동안 모델 사진을 인터넷 등에서 사용하는 것이 계약상 허용된 범위로 인정되어 초상권 침해가 부정되었습니다.
#초상권 침해   #모델 촬영계약   #사진 사용기간  
해고사유 서면통지 요건 불충족으로 부당해고 인정
2020누50074
요약
구체적.실질적인 해고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으면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시.
#부당해고   #해고사유   #서면통지  
약사가 아닌 자의 약국 개설·운영과 사기죄 성립 기준
2021노118
요약
약사 자격이 없는 피고인이 약국을 양수.운영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행위에 대해, 사기죄 및 약사법 위반이 모두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약사법 위반   #약국 양수   #명의신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