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재개발조합 총회 의사정족수 산정에서 대표조합원·대리인 선임서 요건
2021다230144
요약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 총회 결의에서 토지 공유자는 대표조합원 선임동의서를 제출해야 하고, 대리 출석은 위임장이 필수임을 판시하였습니다.
채무 변제 시 채권 지정 없이 일부 지급의 시효중단 효력
2021다239745
요약
동일 채권자에게 여러 채무를 지는 채무자가 어떤 채무에 쓸지 정하지 않고 전액 변제에 부족한 금액을 지급하면, 원칙적으로 모든 채무에 대한 승인으로 소멸시효가 중단됩니다.
공유토지가 공로와 접한 경우 주위토지통행권 인정 여부
2021다245443
요약
공로에 접한 공유토지가 있을 때 다른 공유자가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하고 있어도, 타인 토지에 주위토지통행권을 주장할 수 없음을 대법원이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환매권 행사 요건에서 당해 사업 특정과 사업인정의 필요성 판단
2018다282183
요약
공공용지 협의취득 시 환매권 행사 요건에서 사업인정이 없어도 협의취득 자체로 구체적 공익사업이 특정된 경우 환매권이 인정될 수 있음을 판시했습니다.
공공임대주택 우선분양전환권 미고지·제3자 분양 무효 판단
2016다252560
요약
임대사업자가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 과정에서 우선분양전환권이 있는 임차인에게 적법한 안내.통보 없이 제3자에게 분양한 경우, 분양전환계약은 강행규정 위반으로 무효입니다.
업무방해죄 허위사실 유포 요건과 의견표현 구별 기준
2021도6634
요약
업무방해죄에서 ‘허위사실의 유포’는 객관적 사실과 불일치하는 진술로 업무를 방해해야 성립되며, 단순한 의견이나 약간의 과장.사소한 오류만으로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미공개정보이용 이익 산정 기준 및 실현·미실현 이익 판단
2021도1143
요약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로 얻은 이익에는 실현이익과 미실현이익이 모두 포함되며, 미실현이익은 정보공개 효과가 주가에 모두 반영된 시점의 주가로 평가해 산정해야 합니다.
가맹본부 불이익 제공·강제거래 인정기준과 과징금 처리
2020두48857
요약
가맹점주 단체 결성 등으로 불이익(계약종료.과도한 점검)을 준 행위는 부당성이 인정되면 위법하며, 구입 강제 등도 업계 관행.통일성 필요성.정보공개 여부 등 종합적 판단이 필요합니다.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범위와 보호조치 의무 해석 기준
2020두55220
요약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은 데이터베이스뿐 아니라 연동된 응용프로그램까지 포함하며, 보호조치 기준의 유출방지 의무도 내부 부주의뿐 아닌 외부 해킹과 같은 불법적 접근 방지까지 포괄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민간특례사업 제안수용 취소 기준과 공익상 필요의 판단
2021두34732
요약
공원부지에 민간특례사업 제안이 수용된 뒤, 후속 행정심사에서 공익상 불가피성이 인정될 경우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가 적법하다고 판시.
주택재개발조합 총회 의사정족수 산정에서 대표조합원·대리인 선임서 요건
2021다230144
요약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 총회 결의에서 토지 공유자는 대표조합원 선임동의서를 제출해야 하고, 대리 출석은 위임장이 필수임을 판시하였습니다.
채무 변제 시 채권 지정 없이 일부 지급의 시효중단 효력
2021다239745
요약
동일 채권자에게 여러 채무를 지는 채무자가 어떤 채무에 쓸지 정하지 않고 전액 변제에 부족한 금액을 지급하면, 원칙적으로 모든 채무에 대한 승인으로 소멸시효가 중단됩니다.
공유토지가 공로와 접한 경우 주위토지통행권 인정 여부
2021다245443
요약
공로에 접한 공유토지가 있을 때 다른 공유자가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하고 있어도, 타인 토지에 주위토지통행권을 주장할 수 없음을 대법원이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환매권 행사 요건에서 당해 사업 특정과 사업인정의 필요성 판단
2018다282183
요약
공공용지 협의취득 시 환매권 행사 요건에서 사업인정이 없어도 협의취득 자체로 구체적 공익사업이 특정된 경우 환매권이 인정될 수 있음을 판시했습니다.
공공임대주택 우선분양전환권 미고지·제3자 분양 무효 판단
2016다252560
요약
임대사업자가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 과정에서 우선분양전환권이 있는 임차인에게 적법한 안내.통보 없이 제3자에게 분양한 경우, 분양전환계약은 강행규정 위반으로 무효입니다.
업무방해죄 허위사실 유포 요건과 의견표현 구별 기준
2021도6634
요약
업무방해죄에서 ‘허위사실의 유포’는 객관적 사실과 불일치하는 진술로 업무를 방해해야 성립되며, 단순한 의견이나 약간의 과장.사소한 오류만으로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미공개정보이용 이익 산정 기준 및 실현·미실현 이익 판단
2021도1143
요약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로 얻은 이익에는 실현이익과 미실현이익이 모두 포함되며, 미실현이익은 정보공개 효과가 주가에 모두 반영된 시점의 주가로 평가해 산정해야 합니다.
가맹본부 불이익 제공·강제거래 인정기준과 과징금 처리
2020두48857
요약
가맹점주 단체 결성 등으로 불이익(계약종료.과도한 점검)을 준 행위는 부당성이 인정되면 위법하며, 구입 강제 등도 업계 관행.통일성 필요성.정보공개 여부 등 종합적 판단이 필요합니다.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범위와 보호조치 의무 해석 기준
2020두55220
요약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은 데이터베이스뿐 아니라 연동된 응용프로그램까지 포함하며, 보호조치 기준의 유출방지 의무도 내부 부주의뿐 아닌 외부 해킹과 같은 불법적 접근 방지까지 포괄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민간특례사업 제안수용 취소 기준과 공익상 필요의 판단
2021두34732
요약
공원부지에 민간특례사업 제안이 수용된 뒤, 후속 행정심사에서 공익상 불가피성이 인정될 경우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가 적법하다고 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