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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설정등기 원인무효 시 말소절차 이행 판결 요건
마산지원-2022-가단-107381
요약
근저당권 설정 등기가 원인무효로 확인되면, 법원은 무변론판결로 말소등기 절차이행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재산취득자금 증여추정 인정요건 및 입증책임 쟁점
부산고등법원(창원)-2022-누-10217
요약
재산취득자의 자금출처에 합리적 설명이 없고, 증여자의 충분한 재력이 인정될 때 증여추정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세무조사 절차 하자 및 임대업 필요경비 부인 쟁점 – 과세처분 적법성 판결
서울행정법원-2020-구합-67193
요약
개인사업자 임대업 세무조사에서 세무조사 통지 미흡.권리헌장 미교부 등 절차상 하자가 있었으나, 실질적으로 납세자 방어권 침해는 인정되지 않아 처분 위법성 부정.
용역대가로 받은 토석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및 금전 외의 대가 인정
창원지방법원-2021-구합-54161
요약
이 사건에서 토석은 금전적 가치가 있는 '금전 외의 대가'로 인정되었으며, 원고는 CC에 제공한 용역의 대가로 이 토석을 지급받은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가공거래 통한 사외유출금 상여처분 적법성 판단
대구고등법원-2022-누-4821
요약
법인의 가공매입비용 계상과 자금 사외유출이 인정되면, 해당 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할 경우 대표자 상여로 간주해 소득처분 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가등기 본등기청구권 소멸시효와 10년 미행사 시 권리 소멸 인정
제천지원-2021-가단-22868
요약
매매예약으로 발생한 가등기 본등기청구권은 매매예약 완결일부터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됩니다.
종합소득세 과세처분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선행 필요성 판단
대구지방법원-2021-구합-25334
요약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면 국세기본법상 심판.심사청구 전치가 필수임을 판시합니다.
사해행위취소시 배당금 반환청구 우선순위와 부당이득
창원지방법원-2021-나-53273
요약
경매 배당에서 사해행위취소 판결로 기존 순위가 변동된 경우에도, 조세채권자인 국가가 민사채권자에 우선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음이 인정됩니다.
매매계약 지연손해금의 기타소득 해당 여부 및 소득세 부과 타당성
수원지방법원-2022-구합-638
요약
자동차유리 매매대금 미지급 사건에서 법령상 지연손해금이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한 위약금과 배상금'으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선박 수리대금 채권 귀속·용역제공 완료시기 법인세 산정 쟁점
대전지방법원-2022-구합-101693
요약
선박 수리비 채권이 회사 대표이사 가족에게 실제 양도된 것으로 보고, 수리 완료 시점(2016. 6.)에 용역 제공이 완료됐다고 판단하여 익금 귀속 기준년도를 확정하였습니다.
근저당권설정등기 원인무효 시 말소절차 이행 판결 요건
마산지원-2022-가단-107381
요약
근저당권 설정 등기가 원인무효로 확인되면, 법원은 무변론판결로 말소등기 절차이행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재산취득자금 증여추정 인정요건 및 입증책임 쟁점
부산고등법원(창원)-2022-누-10217
요약
재산취득자의 자금출처에 합리적 설명이 없고, 증여자의 충분한 재력이 인정될 때 증여추정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세무조사 절차 하자 및 임대업 필요경비 부인 쟁점 – 과세처분 적법성 판결
서울행정법원-2020-구합-67193
요약
개인사업자 임대업 세무조사에서 세무조사 통지 미흡.권리헌장 미교부 등 절차상 하자가 있었으나, 실질적으로 납세자 방어권 침해는 인정되지 않아 처분 위법성 부정.
용역대가로 받은 토석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및 금전 외의 대가 인정
창원지방법원-2021-구합-54161
요약
이 사건에서 토석은 금전적 가치가 있는 '금전 외의 대가'로 인정되었으며, 원고는 CC에 제공한 용역의 대가로 이 토석을 지급받은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가공거래 통한 사외유출금 상여처분 적법성 판단
대구고등법원-2022-누-4821
요약
법인의 가공매입비용 계상과 자금 사외유출이 인정되면, 해당 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할 경우 대표자 상여로 간주해 소득처분 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가등기 본등기청구권 소멸시효와 10년 미행사 시 권리 소멸 인정
제천지원-2021-가단-22868
요약
매매예약으로 발생한 가등기 본등기청구권은 매매예약 완결일부터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됩니다.
종합소득세 과세처분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선행 필요성 판단
대구지방법원-2021-구합-25334
요약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면 국세기본법상 심판.심사청구 전치가 필수임을 판시합니다.
사해행위취소시 배당금 반환청구 우선순위와 부당이득
창원지방법원-2021-나-53273
요약
경매 배당에서 사해행위취소 판결로 기존 순위가 변동된 경우에도, 조세채권자인 국가가 민사채권자에 우선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음이 인정됩니다.
매매계약 지연손해금의 기타소득 해당 여부 및 소득세 부과 타당성
수원지방법원-2022-구합-638
요약
자동차유리 매매대금 미지급 사건에서 법령상 지연손해금이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한 위약금과 배상금'으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선박 수리대금 채권 귀속·용역제공 완료시기 법인세 산정 쟁점
대전지방법원-2022-구합-101693
요약
선박 수리비 채권이 회사 대표이사 가족에게 실제 양도된 것으로 보고, 수리 완료 시점(2016. 6.)에 용역 제공이 완료됐다고 판단하여 익금 귀속 기준년도를 확정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