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공문서 작성 과정에서 법령을 잘못 적용한 것만으로는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운전면허 취소의 원인이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그대로 남아 있어도 무면허운전죄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집행이 적법해야 성립합니다.

특허발명의 동일성은 기술적 구성과 효과를 함께 고려해 판단합니다.

통화선도.스왑 평가손익은 2010년.2011년 개정 교육세법 시행령상 ‘외환매매익’, ‘파생상품 등 거래의 손익’에 포함되어 다른 손익 항목과 통산되어야 하고,법인세 손금성 요건 미충족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전라북도의회가 교육청 직속기관 명칭을 변경한 조례 개정안이 교육감의 조직편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은 법원이 당사자가 예상하지 못한 법률적 관점으로 판결하려면 반드시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해야 하고, 이를 위반하면 석명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대해 정당한 해지사유나 유예기간, 시정요구 없이 일방적으로 중도해지 의사를 통보한 경우, 가맹사업법상 해지절차 위반으로 해지는 무효이며, 가맹점주는 영업이익 손실 상당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시송달로 판결 정본이 송달된 경우라도 피고가 소 제기 사실을 미리 알았다면, 추완항소가 불허될 수 있습니다.

원고가 파주시 소재 도로 부지에 대해 대한민국을 상대로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를 청구하였으나, 법원은 제1심에서 인정된 원고의 주장을 그대로 인용하여 피고(대한민국)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