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미콘 제조시설의 추가 건축으로 인근 환경피해와 주민 생활환경 악화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관할 구청장이 불허가처분을 한 것에 대해, 재량권 일탈.남용이 인정되지 않아 적법하다고 판시함. 구체적으로 지역 내 환경오염 현황, 누적 피해, 미세먼지 농도, 교통 환경 등을 고려한 구청의 판단은 현저히 합리성을 결여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을 취소할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

진동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유해성 등 주지의무의 이행은 정형적 교육에만 한정되지 않으며, 충분히 알릴 의무의 구체적 범위는 사업장 특성에 따라 판단됩니다.

상관모욕죄는 사실 적시 없이 상관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추상적 판단 또는 경멸 감정의 표현에 해당해야 성립합니다.

마약 추징금 산정은 범행유형별 가격기준으로 한다: 매매알선은 실제 거래가, 교부는 소매가, 투약은 1회 투약분 가격 적용이 타당하다.

법관이 발부한 구속영장은 지체 없이 신속히 집행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집행이 지체된 기간의 체포.구금은 위법으로 봅니다.

공공단체 위탁선거에서 후보자 아닌 자가 선거운동을 전면 금지한 법의 취지를 재확인하고, 후보자 보조 행위라도 사실상 후보자가 직접 실행한 것과 동일하지 않으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수도사업자가 개발사업자와 원인자부담금 협의 후 이행이 완료되면 추가로 같은 취지의 부과(예: 시설분담금)는 이중부과로서 위법으로 판시하였습니다.

전문연구요원제도 관련 대표이사 제한 규정에서, 법인등기부상 형식적 대표이사뿐만 아니라 실질적 경영자도 포함된다는 해석이 인정되었습니다.

특수관계 법인에 상장주식을 양도할 때 종가보다 낮은 가격에 양도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상고심 판결에 대해 사실인정 자체를 이유로 재심을 청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