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메뉴
직장 내 성희롱 소문 유포 시 사용자책임 성립 기준
2021다219529
요약
근로자가 동료의 성적 허위사실을 직.간접적으로 유포해 성적 굴욕감.혐오감 및 적대적 근로환경을 조성한 경우, 사용자는 사용자로서의 업무관련성과 위험방지 의무 위반 등을 근거로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직장 내 성희롱   #사용자책임   #소문 유포  
혼인 중 출생신고된 자녀와의 친생자관계, 유전자검사 결과와 친생추정 번복의 판단
2019드단38704
요약
유전자검사 결과와 생활사실 등을 종합하여 원고들과 망인 사이에는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이 명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친생자관계부존재   #친생추정 번복   #유전자검사  
경매 감정가가 시세보다 낮다는 이유만으로 매각허가 취소 가능한가
2020라601
요약
경매목적물의 감정가가 시세보다 낮더라도 감정 절차 또는 평가방법에 위법이 없고, 감정가가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면 매각허가 취소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부동산임의경매   #경매감정가   #시세와 감정가 차이  
징계 절차 회부 사실 사내 공지, 명예훼손 성립 여부와 무죄결론
2020노5182
요약
근로자의 징계 절차 회부 사실을 사내 게시판에 알린 행위가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쟁점이 된 사안입니다.
#명예훼손   #징계절차   #사내공지  
동서 결여 등 외관상 명백히 부의 자가 아님이 드러날 때 친생추정의 예외 인정 요건
2021르843
요약
동서 결여 등 외관상 명백한 사유로 부가 친생자로 볼 수 없는 경우, 친생추정의 예외를 여전히 인정할 수 있음을 판시했습니다.
#친생추정   #동서 결여   #부의 자녀  
상속포기 후에도 상속재산 가압류의 효력이 인정되는지 여부
2021다224446
요약
상속채권자는 상속인이 상속포기 등으로 지위를 상실하기 전이라면 상속인을 상대로 상속재산 가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상속채권자   #상속포기   #상속재산 가압류  
사모투자 전문회사의 이익보장약속, 무효 판단 기준
2017다282698
요약
사모투자전문회사 업무집행사원이 투자자에게 원금.이익 보장을 약속하는 것은 강행규정 위반으로 무효입니다.
#사모투자전문회사   #이익보장약속   #업무집행사원  
집합건물 관리단의 단전조치 요건과 위법 여부 판단
2018다38607
요약
집합건물 관리단이 관리비 체납을 이유로 단전조치를 하려면 법령이나 규약 등 근거와 사회통념상 허용될 상당성이 모두 필요합니다.
#집합건물   #관리비 체납   #단전조치  
분묘기지권 지료 약정 효력과 지급의무 기준
2017다271834
요약
토지 소유자의 승낙으로 성립하는 분묘기지권의 경우, 지료에 관한 약정이 있다면 그 효력은 토지 승계인에게도 미칩니다.
#분묘기지권   #지료 약정   #토지 소유자 승낙  
집합건물 관리비 청구의 요건 및 범위
2016다260882
요약
관리단은 규약에 따라 전유부분 관리비를, 규약 유무와 무관하게 공용부분 관리비를 구분소유자에게 청구할 수 있음.
#집합건물   #관리비   #관리규약  
전체 메뉴
직장 내 성희롱 소문 유포 시 사용자책임 성립 기준
2021다219529
요약
근로자가 동료의 성적 허위사실을 직.간접적으로 유포해 성적 굴욕감.혐오감 및 적대적 근로환경을 조성한 경우, 사용자는 사용자로서의 업무관련성과 위험방지 의무 위반 등을 근거로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직장 내 성희롱   #사용자책임   #소문 유포  
혼인 중 출생신고된 자녀와의 친생자관계, 유전자검사 결과와 친생추정 번복의 판단
2019드단38704
요약
유전자검사 결과와 생활사실 등을 종합하여 원고들과 망인 사이에는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이 명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친생자관계부존재   #친생추정 번복   #유전자검사  
경매 감정가가 시세보다 낮다는 이유만으로 매각허가 취소 가능한가
2020라601
요약
경매목적물의 감정가가 시세보다 낮더라도 감정 절차 또는 평가방법에 위법이 없고, 감정가가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면 매각허가 취소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부동산임의경매   #경매감정가   #시세와 감정가 차이  
징계 절차 회부 사실 사내 공지, 명예훼손 성립 여부와 무죄결론
2020노5182
요약
근로자의 징계 절차 회부 사실을 사내 게시판에 알린 행위가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쟁점이 된 사안입니다.
#명예훼손   #징계절차   #사내공지  
동서 결여 등 외관상 명백히 부의 자가 아님이 드러날 때 친생추정의 예외 인정 요건
2021르843
요약
동서 결여 등 외관상 명백한 사유로 부가 친생자로 볼 수 없는 경우, 친생추정의 예외를 여전히 인정할 수 있음을 판시했습니다.
#친생추정   #동서 결여   #부의 자녀  
상속포기 후에도 상속재산 가압류의 효력이 인정되는지 여부
2021다224446
요약
상속채권자는 상속인이 상속포기 등으로 지위를 상실하기 전이라면 상속인을 상대로 상속재산 가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상속채권자   #상속포기   #상속재산 가압류  
사모투자 전문회사의 이익보장약속, 무효 판단 기준
2017다282698
요약
사모투자전문회사 업무집행사원이 투자자에게 원금.이익 보장을 약속하는 것은 강행규정 위반으로 무효입니다.
#사모투자전문회사   #이익보장약속   #업무집행사원  
집합건물 관리단의 단전조치 요건과 위법 여부 판단
2018다38607
요약
집합건물 관리단이 관리비 체납을 이유로 단전조치를 하려면 법령이나 규약 등 근거와 사회통념상 허용될 상당성이 모두 필요합니다.
#집합건물   #관리비 체납   #단전조치  
분묘기지권 지료 약정 효력과 지급의무 기준
2017다271834
요약
토지 소유자의 승낙으로 성립하는 분묘기지권의 경우, 지료에 관한 약정이 있다면 그 효력은 토지 승계인에게도 미칩니다.
#분묘기지권   #지료 약정   #토지 소유자 승낙  
집합건물 관리비 청구의 요건 및 범위
2016다260882
요약
관리단은 규약에 따라 전유부분 관리비를, 규약 유무와 무관하게 공용부분 관리비를 구분소유자에게 청구할 수 있음.
#집합건물   #관리비   #관리규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