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해 납세자가 이자소득이 없었다며 무효를 주장했으나, 사실 관계가 정확한 조사 없이는 명백히 밝혀지지 않는 경우 당연무효로 볼 수 없음을 판시하였습니다.

법인이 양도한 주차장용지가 법령 또는 행정작용에 따라 사용이 금지.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한 비사업용 토지로 본다는 판결입니다.

상표권을 공동 보유한 계열사가 지정상품과 무관한 품목에 상표를 사용했을 때, 상표권자의 사용료 미수취 행위는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거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요건이 아니다.

망인(피상속인)이 생전에 상속인에게 상당액을 증여(특별수익)한 점을 반영하면, 상속재산분할협의의 결과가 구체적 상속분에 미달된 것으로 볼 수 없어 사해행위 취소 사유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대물변제 계약에 따른 부동산 공급은 중간생략등기가 있더라도 실질적 공급 상대방(예: 건설사)에 세금계산서 발급이 필요하며, 허위 수취는 가산세 부과 사유가 됩니다.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민법상 10년 소멸시효 완성 시 근저당권은 말소되어야 하므로 채권자(국세채권자)는 채권자 대위권으로 말소등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오피스텔이 공부상 '업무시설'로 분류되어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되는지가 쟁점입니다.

해외 계열사에 지급된 대금을 둘러싼 법인세 환급 소송에서, 용역 대가가 아닌 사용료소득임을 인정할 간접사실이 존재한다고 보고, 입증책임이 자료를 보유한 납세자(원고)에게 있음을 인정하였으며, 원고의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환급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피고와 체납자 사이 부동산 증여계약이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되었습니다.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주택 공급 개시 시점으로 보며, 과거 부동산임대수입으로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 여부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