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설정한 근저당권 등기에 대해 말소의무가 인정된 사건으로, 무변론에 따라 근저당권 말소 등기절차 이행이 명령됨.소송비용도 피고 부담으로 결정.

채무자가 국세 체납 중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하고 이전등기한 사안에서, 명의신탁 약정 등 명시적 증거 없이 단순자금조달만으로는 명의신탁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국세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로 증여계약과 이전등기 모두 취소되었습니다.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이 실제 존재하며, 대여금채권의 변제기 도래 기준으로 소멸시효를 판단할 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보아 근저당권 말소 청구를 기각한 판결입니다.

자녀로부터 금원을 차용했다는 계약서나 영수증이 존재하더라도 실제 자력 취득이 어렵고 합리적 변제 가능성이 없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제1항에 따라 증여로 추정됩니다.

납세자가 조세징수 곤란케 할 적극적 행위가 있고, 조기 확정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과세전적부심사 예외사유’에 해당합니다.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변제 또는 시효로 소멸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근저당권자에 대한 배당을 인정하였습니다.

이 판결은 외관상 독립 법인이라도 실질적으로 타인의 경영 관리.거래 지배 하에 명의만 제공되었다면 부가가치세 세무조사 시 실질과세원칙이 우선되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차량대여업자가 렌터카 이용자로부터 받은 보험료 상당 렌트료가 보험중개.대리 용역 대가로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가 쟁점입니다.

근저당권설정 당시 피담보채권이 실제 존재하지 않으면 그 근저당권은 원인무효로 말소되어야 하며, 채무자의 채권자가 대위하여 근저당권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채무초과 상태의 체납자가 피고에게 수표를 증여한 행위가 일반채권자의 책임재산을 감소시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