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 동거하지 않아 부부의 자녀임이 외관상 명백히 불가능한 경우에는 친생추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이 경우 별도의 친생부인의 소 없이도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소가 가능합니다.

개인회생절차에서 채무자가 면책결정 확정 전에 '변제계획 외 별도 변제의사'를 밝힌 경우라 해도, 동일성 있는 채무라면 면책결정으로 그 책임이 면제됩니다.

사법보좌관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시, 단독판사 등의 인가결정은 재판의 형식인 결정으로 해야 하며, 이의신청인에게 반드시 고지해야 합니다.

의사들의 집단휴업 결의가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경쟁제한행위 또는 구성사업자 활동 제한행위에 해당하는지 쟁점이 되었으나, 실제 참여율이 낮고 자율에 맡겨졌으며, 시장 경쟁제한성이나 부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는 취소되었다.

공동거주자 중 한 명이 다른 공동거주자에게 법률상 근거 없이 공동생활 공간 출입을 금지하고, 이에 대항하여 출입하거나 외부인이 동반 진입해도, 공동주거의 취지.보편적 이용 형식에 부합하는 한 주거침입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법인세법.소득세법 시행령이 세무사 자격 변호사가 소속된 법무법인을 조정반 지정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한 것은 모법 위임범위를 벗어나 무효로 판단됐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은 모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 무효로 판단됐으며, 시행령만을 근거로 한 증여세 부과처분도 위법함을 인정하였습니다.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가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이익을 얻은 경우, 다수의견은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직접 부당이득 반환청구가 가능하다고 판시했습니다.

공동주거자가 부재 중인 배우자의 의사에 반하더라도, 현존 배우자의 현실적 승낙을 받고 집에 들어온 경우에는 주거의 평온상태를 침해했다고 볼 수 없어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신설에도 불구하고,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증명책임은 보험급여를 요구하는 근로자측에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