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격 없는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법 양벌규정 적용 여부 판단
2020도1942
요약
개인정보보호법 양벌규정은 법인 또는 개인에만 적용되며, 법인격 없는 공공기관과 소속 직원에게는 적용할 수 없습니다.
기간제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인정기준·갱신거절 통보 서면통지 필요 여부
2021두45114
요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 사용자가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하려면 객관적.합리적 이유가 필요하며, 이에 대한 증명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여러 채무 변제충당 지정 없을 때 법정충당방법·증명책임
2021다247937
요약
여러 채무가 있을 때 당사자 지정.합의가 없으면 각 채무액에 안분비례하여 변제충당이 이루어집니다.
재건축 청산금 지급기한·동시이행관계 및 이행제공 충족 범위 판단
2020다278354
요약
구 도시정비법상 현금청산금 지급기한(150일)은 금액 미확정에도 적용됩니다.
공동임차인 한 명만 대항력 갖춘 경우 보증금 반환 책임 이전 범위
2021다238650
요약
주택의 공동임차인 중 1인만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요건을 갖춘 경우, 그 대항력은 임대차 전체에 미치므로 보증금 반환채무 전부가 양수인(새 임대인)에게 이전되고, 임대인의 채무는 소멸합니다.
감정평가법인의 성실의무 범위와 과징금 부과 기준 판단
2020두41689
요약
감정평가법인은 소속 감정평가사에 대한 관리.감독과 감정평가 심사 등으로 공정한 결과를 도출할 성실의무가 있습니다.
가설건축물 창고에 법정지상권 인정 여부와 판단 기준
2020다224821
요약
가설건축물(예: 임시 창고)은 일시적 사용.철거 예정성 때문에 원칙적으로 독립된 부동산인 건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채권자지체가 있으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나요? 해제 요건 심사 기준
2019다293036
요약
채권자가 급부 수령이나 협력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도, 채권자지체만으로 채무자가 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습니다.
상법상 자기주식취득 약정, 특정 주주와의 개별 매수 합의 무효 사유
2020다208058
요약
회사가 특정 주주와 주식매수 약정을 체결해 사실상 매수청구권을 부여한 경우라도 상법 제341조의2 제4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상법 제341조의 요건을 따르지 않은 자기주식취득 약정은 무효로 봅니다.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이익 산정 기준 및 실현·미실현이익 판단
2020노1175
요약
호재성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주식거래에서 얻은 이익은, 정보공개로 인한 주가 효과가 반영되는 기간 중 실제 처분 이익(실현이익)과 미처 처분하지 않은 주식의 평가이익(미실현이익)을 합산하여 산정해야 합니다.
법인격 없는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법 양벌규정 적용 여부 판단
2020도1942
요약
개인정보보호법 양벌규정은 법인 또는 개인에만 적용되며, 법인격 없는 공공기관과 소속 직원에게는 적용할 수 없습니다.
기간제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인정기준·갱신거절 통보 서면통지 필요 여부
2021두45114
요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 사용자가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하려면 객관적.합리적 이유가 필요하며, 이에 대한 증명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여러 채무 변제충당 지정 없을 때 법정충당방법·증명책임
2021다247937
요약
여러 채무가 있을 때 당사자 지정.합의가 없으면 각 채무액에 안분비례하여 변제충당이 이루어집니다.
재건축 청산금 지급기한·동시이행관계 및 이행제공 충족 범위 판단
2020다278354
요약
구 도시정비법상 현금청산금 지급기한(150일)은 금액 미확정에도 적용됩니다.
공동임차인 한 명만 대항력 갖춘 경우 보증금 반환 책임 이전 범위
2021다238650
요약
주택의 공동임차인 중 1인만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요건을 갖춘 경우, 그 대항력은 임대차 전체에 미치므로 보증금 반환채무 전부가 양수인(새 임대인)에게 이전되고, 임대인의 채무는 소멸합니다.
감정평가법인의 성실의무 범위와 과징금 부과 기준 판단
2020두41689
요약
감정평가법인은 소속 감정평가사에 대한 관리.감독과 감정평가 심사 등으로 공정한 결과를 도출할 성실의무가 있습니다.
가설건축물 창고에 법정지상권 인정 여부와 판단 기준
2020다224821
요약
가설건축물(예: 임시 창고)은 일시적 사용.철거 예정성 때문에 원칙적으로 독립된 부동산인 건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채권자지체가 있으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나요? 해제 요건 심사 기준
2019다293036
요약
채권자가 급부 수령이나 협력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도, 채권자지체만으로 채무자가 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습니다.
상법상 자기주식취득 약정, 특정 주주와의 개별 매수 합의 무효 사유
2020다208058
요약
회사가 특정 주주와 주식매수 약정을 체결해 사실상 매수청구권을 부여한 경우라도 상법 제341조의2 제4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상법 제341조의 요건을 따르지 않은 자기주식취득 약정은 무효로 봅니다.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이익 산정 기준 및 실현·미실현이익 판단
2020노1175
요약
호재성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주식거래에서 얻은 이익은, 정보공개로 인한 주가 효과가 반영되는 기간 중 실제 처분 이익(실현이익)과 미처 처분하지 않은 주식의 평가이익(미실현이익)을 합산하여 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