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관련 후순위차입금에 대해 이자율이 과다하지 않다면 부당행위계산부인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납세의무자는 세무조사에서 확인된 이월결손금을 반영하지 않고 종합소득세를 신고해 과다공제한 경우, 가산세 부과처분에 대해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본다.

실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않은 자 명의로 발급된 세금계산서는 허위 세금계산서로 인정되며, 과세관청이 상당한 근거를 제시하면 납세자가 실거래 증빙을 제시해야 합니다.

원고가 건물 신축.증축 공사비용 증빙을 위해 제출한 서류와 금융자료가 신빙성을 인정받지 못해 소득세 감액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소급 감정가액도 인정되지 않았다.

채무자가 세금 체납 후 채권자 압류를 피하려 보험계약.수익자 명의를 동생 등 타인으로 바꾼 경우,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무효(취소)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농지 소재지에 실제 거주.8년 직접 경작이 인정되지 않으면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이 불인정됩니다.

현물출자에서 주권 등의 양도가액은 당사자 간 합의가액과 감정 등 객관적 근거가 있으면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있으므로, 가치적 교환에 해당합니다.

토지매매계약에서 연체이자를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한 약정이 있다면, 해당 연체이자 금액은 지분 취득 권리의 양도가액에 포함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펀드)은 비법인사단으로서 실체를 가지므로, 투자거래의 법률효과는 조합원(출자회사)이 아닌 펀드 자체에 귀속됨. 이에 따라 출자회사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기부금 의제 과세처분은 잘못된 것으로 모두 취소되어야 한다.

체납 세금에 대한 독촉, 압류, 교부청구 등 조세채권 소멸시효 중단 사유가 모두 인정되어 원고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이 배척되었습니다.